닥플 플러스
유령수술시 과태료 3천만원 부과 추진
일명 ‘유령수술’을 할 경우 해당 의료인에게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경진 의원(민주평화당)은 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등을 하는 경우 수술 등의 방법 및 내용, 수술 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의 성명 등을 환자에게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수술 등의 방법 및 내용, 수술 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유와 내용을 환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주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료현장에서는 실제 적발이 어렵다는 사정을 이용해 사전에 동의를 받은 의사가 아닌 다른 의사가 사전 통지도 없이 수술을 시행하는 일명 ‘유령수술’에 의한 피해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이는 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가 지나치게 가볍다는 점도 그 원인의 하나인 것으로 보인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개정안은 수술 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변경된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 및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 수술등에 참여한 주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에 대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환자의 권리보호와 안전에 기여하려는 것이다.”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전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김경진 의원을 비롯, 박주민ㆍ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장병완ㆍ정동영ㆍ정인화ㆍ황주홍 의원(민주평화당), 장정숙ㆍ채이배 의원(바른미래당), 조경태 의원(자유한국당) 등, 10인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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