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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이용지도 활용한 병원 퇴출은 오해
의료이용지도 구축 연구는 병상총량제를 통한 병상 수 제한의 명분을 위한 계획된 연구라는 병원계의 지적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이 해명에 나섰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실 김연용 건강서비스지원센터장은 지난 5일 출입기자협의회 브리핑에서 “우리나라 급성기 병상은 OECD 국가 평균의 2배이고, 특히 OECD 국가는 감소 추세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증가추세이다.”라며, “병상이 합리적으로 이용되고 있는지와, 병상과잉공급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확인하기 위해 의료이용지도를 연구했다.”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의대 김윤 교수는 지난해 10월 4일 건강보험 의료이용지도 연구 심포지엄에서 의료이용지도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김윤 교수는 “입원취약지에 300병상 이상 병원 배치 시 퇴원 후 30일 내 사망률이 25% 감소하고, 계획되지 않은 재입원율도 24%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난 반면, 500병상 이상 의료기관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퇴원 후 30일 내 사망이 1.28배 높았다.”라며, “시ㆍ도 및 진료권별 병상 총량제, 종합병원 신설 병상 기준 강화, 적정 규모 이하의 중소병원 기능전환, 지역책임병원 지정 기준 등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또, “300병상 미만 병원의 진료기능 평가로 병상기준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안했다.
그러자 지역병원협의회(이하 지병협)는 11월 2일 성명을 내고, “높은 사망률은 위치상 의료취약지역이기 때문이며, 300병상 이하 병원 신규진입 제한은 환자쏠림현상으로 전달체계 왜곡을 심화시킬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이어, 지병협은 올해 1월 28일 ‘의료이용지도 구축연구 문제점 및 의료정책 오류’ 보고서를 발표하고, “데이터ㆍ분석 과정 오류 및 Naleef Fareed의 인용된 논문이 부적절하다. 병상총량제를 통한 병상 수 제한의 명분을 위한 계획된 연구이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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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의료이용지도 시각화 화면 |
김연용 센터장은 “그동안 행정구역별로 분석이 이뤄졌던 것과 달리, 의료이용지도는 위치정보를 바탕으로 연구했다.”라며, “연구 결과, 의료취약지에 300병상 이하 중소병원이 증가하면 입원률과 재입원률, 입원 진료비가 증가한 반면, 300병상 이상 병원의 병상이 늘어날 경우 입원 건수, 재입원비가 감소했다.”라고 설명했다.
김 센터장은 “현재도 병상 과잉공급인데 계속 중소병원이 문을 연다.”라며, “공급과잉에서 풀어줘야 중소병원의 환자 확보도 가능하며 과잉경쟁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김 센터장은 “현재의 중소병원을 보호하는 우선 방법은 신규 진입 문턱을 높이는 것이다.”라며, “급증하는 사무장병원으로부터 대다수 정상운영의 중소병원을 보호하는 것이기도 하다.”라고 말했다.
김 센터장은 “300병상 미만병원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공유하려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의료이용지도 연구자의 주장은 의료취약지에 병원을 신규 개원할 때, 작은 병원보다는 큰 병원이 유리하다는 것이다. 퇴출과는 관계없다.”라며, “중소병원의 인위적 퇴출은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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