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원희룡 지사는 영리병원 사태 청문회 대상”
제주 녹지국제병원 허가 취소 사태와 관련, 시민단체가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책임론을 제기하고 나섰다.
영리병원 철회와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는 5일 성명을 통해 “원희룡 도지사는 청문을 할 자가 아니라 영리병원 허가 취소를 위한 청문회의 대상이다.”라며, “영리병원 사태 책임지고 퇴진하라.”고 촉구했다.
범국본은 “원희룡 지사는 제주도민의 뜻을 거스르고 영리병원을 강행 허가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허가 취소를 위한 행정청문의 청문위원도 제주도민의 대표성과 상관없는 전문가로 꾸리겠다고 밝혔다.”라며, “청문을 받아야 할 자가 청문을 하겠다고 나선 이 사태가 황당하고 우스꽝스럽기 그지없다.”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행정청문의 절차와 내용은 반드시 투명하게 공개돼야 하며, 그 절차 과정에서 또 다시 영리병원 허가 연장을 위한 어떠한 꼼수도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범국본은 또, “문재인 정부는 이제 영리병원 허가 취소와 공공병원 전환 방안에 직접 나서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범국본은 “문재인 정부가 쏟아낸 보건의료 규제완화 정책들은 영리병원과 맥을 닿아 있고, 영리병원이 우후죽순 들어서면 정말로 돈벌이가 되는 사업들이라, 영리병원을 반대하는 정부가 맞는지 의심스럽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보건복지부는 조건부 허가 유권해석을 내려주며 원희룡에 면죄부를 줬고, 국토부 산하 JDC는 녹지병원 사업 시행자로서 영리병원 공론조사에서 찬성 측 패널로 나선 핵심 추진세력이었다. 영리병원에 대한 사태가 여기까지 오는 데 일조를 한 것은 문재인 정부 그 자체다.”라며, “대통령은 돈벌이 영리병원에 대한 입장을 공개하라. 공약사항 이행에 대해 이제 확실하게 답하라. 정부는 녹지국제병원 공공병원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범국본은 국회를 향해서는 제주 영리병원과 관련된 모든 사태에 대해 감사와 청문회를 진행하라고 주장했다.
범국본은 “돈벌이 영리병원에 대한 전 국민의 뜻과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했다. 민의를 따르지 않는 어떤 정치인도 민주주의를 말할 수 없다.”라며, “이윤보다 생명이다. 이를 위한 투쟁은 그 어떤 불의와 부정의에도 맞서 계속될 것이다.”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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