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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료인 폭행방지법 또 추진

최미라 기자2019.03.06 10:42

의료인 폭행 방지를 위해 안전요원 배치 및 비상벨을 설치하고, 폭행시 가중처벌을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정태옥 의원(자유한국당)은 지난 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정 의원은 “지난해 고 임세원 교수가 진료 중에 정신질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의료기관 내에서의 안전한 진료환경 보장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라고 밝혔다.

특히 정 의원은 “현재 이와 관련한 논의는 주로 응급실 내에서의 폭력행위나 주취자에 의한 폭행의 방지에 중점을 두고 있어 전체 의료인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개정안은 의료기관 내에서의 범죄행위를 예방하고 의료인, 종사자, 환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의료기관 내에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진료실 내에 비상벨 등 비상장치를 설치하도록 했다.

또,,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 등을 폭행해 상해 등에 이르게 한 자의 경우에는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정태옥 의원을 비롯, 김성찬ㆍ박성중ㆍ성일종ㆍ윤종필ㆍ이명수ㆍ이종배ㆍ임이자ㆍ정갑윤ㆍ홍문표 의원(자유한국당/) 등, 10인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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