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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수가협상에 최저임금 효과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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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수가협상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효과가 반영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5일 원주 공단본부에서 출입기자협의회 브리핑을 갖고, 공급자와의 소통을 기반으로 상생ㆍ발전할 수 있는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강청희 상임이사는 이를 위한 방안으로 ▲미래지향적 환산지수 연구 ▲협상절차 조기 착수 ▲수시 간담회 ▲제도발전협의체 운영 ▲공급자 요청 자료 조기 제공 등을 들었다.
강 상임이사는 “올해 실시하는 2020년 수가협상에선 거시지표를 공개하고, 환산지수 역전현상 해소방안을 마련해 제시하겠다.”라고 말했다.
거시지표 공개 부분은 환산지수 산출지표를 공개하고, 최저임금 인상효과를 예측해 반영하기로 했다. 또, 공급자가 요청하는 자료를 적기에 제공할 방침이다.
환산지수 역전현상 해소를 위해선 단기적으로 환산지수 연구의 목표와 실제 진료비 간 보정계수 누적진료비 기준을 축소하고, 중ㆍ장기적으로는 환산지수, 상대가치 점수 종별 가산 등 수가결정구조를 개선하기로 했다.
특히, 제도발전협의체를 통해 공급자의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건보공단은 요양급여비용 계약제도의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7개월간 제도발전협의체를 운영했다.
협의체에는 가입자 7명, 공급자 6명, 학계전문가 2명, 복지부 2명, 공단 6명 등 총 23명이 참여했으며, ▲환산지수 계약 전반에 대한 개선 과제 도출 ▲환산지수 산출모형 개선 ▲전체조정률 상한 설정 ▲연구용역 방향 ▲환산지수 계약 방식 ▲재정위 역할 및 기능 ▲환산지수 산출 개선 ▲중장기 수가결정구조 개선 ▲협상 진행 가이드라인 등 폭넓게 의견을 주고 받았다.
강 상임이사는 “그동안 가입자와 공급자가 모여서 허심탄회하게 서로의 입장을 이야기한 적이 없었다.”라며, “올해도 수가협상 이후 제도발전협의체를 운영할 예정이다. 소통을 바탕으로 합리적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환산지수 역전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근본적 대응방안도 모색한다.
2008년 유형별 환산지수 도입 이후, 매년 의원의 환산지수 인상률이 병원의 환산지수 인상률을 상회해 2010년 의원의 환산지수가 병원보다 높아지는 수가역전 현상이 발생했고, 2014년에는 종별 가산율을 반영한 환산지수도 의원이 병원을 넘어섰다.
특히, 2017년에는 종별 가산율을 반영한 환산지수가 종합병원까지 앞질렀다.
강 상임이사는 “환산지수 역전현상은 단면적인 측면에서만 유형간 비교를 했을 때 보여지는 현상이다.”라며, “병원의 실제진료비가 목표진료비를 지속적으로 상회한 것을 고려하면 타당한 결과이다.”라고 전제했다.
강 상임이사는 “의원과 종합병원의 환산지수가 역전되더라도 행위종류와 행위량 등 행위내용에는 큰 차이가 있다.”라며, “보상받는 수가구조 역시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환산지수 역전만으로 의원이 종합병원보다 더 큰 보상을 받는다고 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강 상임이사는 “현재 SGR 모형의 목표진료 산출시 2007년부터의 누적치가 적용되고 있다.”라며, “누적치를 적용하는 방식을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상대가치 점수를 포함한 전체 용양급여비용 산정방식의 큰 틀을 개편하는 방안도 논의해 나가겠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원가수집 및 보험자 병원 확보로 신뢰성 있는 원가 산출에도 주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강 상임이사는 요양급여비용 협상과 관련해 다양한 개선책을 제시하면서도 밴딩폭은 공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수가협상은 공단이 임의대로 진행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 가입자 대표로 구성된 재정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로 결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단과 공급자 간 합의점을 이끌어 내는 것이다.”라며, “국민의 부담 수준을 우선 고려해 결정되는 밴딩에 대한 공개는 실질적 협상을 저해할 수 있는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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