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국내 1호 영리병원 결국 취소 수순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개원 예정이었던 ‘녹지국제병원’이 결국 허가 취소 수순을 밟게 됐다.
제주도는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원 기한이 4일로 만료돼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전 청문’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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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우 도 정무부지사는 이날 오전 제주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녹지국제병원이 지난해 12월 5일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조건부 개설허가를 받았고, 의료법에 따라 허가 후 3개월의 개원 준비 기간이 부여됐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 시작 준비를 하지 않아 녹지 측에 청문 진행 계획을 통보했다.”라고 설명했다.
현행 의료법 제64조(개설 허가 취소 등)는 ‘개설 신고나 개설 허가를 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면 개설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도는 녹지 측이 지난달 26일 도에 공문을 보내 개원 기한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안 부지사는 “녹지국제병원은 조건부 개설 허가 이후 병원 개원을 위한 실질적인 준비가 없었으며 도와의 모든 협의를 거부하다가 개원 시한이 임박해서야 개원 시한을 연장해 달라고 요구했다.”면서, “그간의 자세에 비춰 타당성이 없는 주장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구샤팡 녹지국제병원 대표이사는 지난 1월 15일 ‘녹지그룹이 혼자서 녹지국제병원을 밀고 나가기에는 경험도 없고, 운영할 수 있는 그것도 없다. 더 이상 제주도와 만날 필요도 없고 소송을 통해 해결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달 27일에는 현장 점검을 위해 녹지국제병원을 찾았지만 현관문이 잠겨 있었다. 현지 관계자에게 점검을 왔으니 협조를 부탁한다고 했지만 본사에서 협조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했다.”면서, “이 역시 개설 허가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처분도 검토할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오는 5일부터 청문 주재자를 선정하고 처분사전통지서 교부하는 등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전 청문’ 진행을 위한 절차에 본격적으로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녹지국제병원 측이 청문에 참석하지 않아도 법에 따라 절차가 진행되며, 결과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대략 한 달 전후로 나올 전망이다.
안 부지사는 “청문 진행 결과 녹지국제병원의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면 저희는 그대로 적용할 것이다.”라며, “녹지국제병원이 소송을 제기한 부분은 법률 전담팀을 꾸려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녹지국제병원은 허가 취소 처분과 관련해 입장이 있다면 청문 절차에서 이야기해야 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안 부지사는 다만 녹지국제병원이 제주도에 제기한 허가 취소 행정소송에서 제주도가 패소할 경우, 청문을 통해 취소된 허가를 무효화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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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소식에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당연한 수순이라며,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은 4일 논평을 통해 “그나마 다행이다.”라며, “녹지병원은 당초 외국인만 진료한다는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고 내국인까지 모두 진료하겠다면서 강짜를 부렸다. 그러면서도 제대로 된 개원 준비조차 하지 않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보를 보였다.”라고 비판했다.
정 대변인은 “무엇보다 제주도민의 의견과 국내의 강력한 반대 여론을 무시하면서까지 조건부 허가를 추진했던 원희룡 지사의 책임을 결코 간과할 수 없다.”면서, “이번 제주도 영리병원 사태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영리병원은 암세포와도 같다. 한 번 자리 잡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게 된다. 의료에 영리를 도입한 여타 국가에서 어떤 비극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찾아보는 것은 어렵지 않다.”라며,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 향후에라도 위정자들이 의료영리화에 나서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도 이날 “문제의 발단은 원희룡 지사가 제주도민의 공론조사로 모아진 민의를 무시하고 법적 근거도 불분명한 조건부개설허가를 내어준 것에 있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제주도만의 문제로 국한시킬 수 없다.”라고 말했다.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영리병원이 개원된다면 현행 의료체계 근간을 흔들리고, 의료 공공성이 파괴돼 국민건강보험 붕괴까지 이어질 수 있는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이제 영리병원을 둘러싼 소모적 논쟁을 끝내야 한다.”라며, “제주도의 개설허가 취소를 계기로 제주녹지국제병원을 공공병원으로 전환시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정부차원에서 검토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제주영리병원문제를 풀어내는 올바른 방향이다.”라고 강조했다.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4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녹지국제병원 개원 무산은 사필귀정이다.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에 대한 부실 승인과 개원할 의사도 준비도 돼 있지 않은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묻지마 허가의 당연한 귀결이다.”라고 역설했다.
운동본부는 이어 “우리나라 1호 영리병원에 대한 논란은 녹지국제병원 개원 무산과 허가 취소 절차 돌입으로 끝난 게 아니다.”라며, “재판 결과에 따라 내국인 진료가 전면 허용될 수 있고,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물어줘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따라서 녹지그룹측의 소송전에 휘말릴 것이 아니라, 녹지국제병원을 공공병원으로 인수하는 것이 올바른 해결책이고 제주 영리병원 논란을 완전히 매듭짓는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운동본부는 “문재인정부와 원희룡 제주도정은 제주 영리병원을 둘러싼 논란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라며, 지금이라도 녹지국제병원을 공공병원으로 전환하기 위한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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