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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 장애인 의료접근성 보장 추진

최미라 기자2019.03.04 13:54

일정규모 이상의 종합병원은 장애인의 의료접근성 보장을 확대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ㆍ인력ㆍ장비 등을 갖추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장애인은 건강관리 및 보건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비장애인과 동등한 접근성을 가질 권리를 가지며 현행법 또한 장애인의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한 각종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장애인의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장애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인근 병원에서 재활ㆍ진료 등을 쉽게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특성에 적합한 시설ㆍ인력 등을 갖춘 의료기관이 부족하여 특히 지방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경우 현행법에 따라 지정된 재활의료기관이나 지역보건의료센터를 방문하는 데 따른 시간적ㆍ경제적 부담이 매우 크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개정안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마목의 종합병원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종합병원은 장애인에 대한 재활ㆍ진료 및 건강검진 등을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ㆍ인력ㆍ장비 등을 갖추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송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장애인의 의료접근성 보장을 확대하려는 것이다.”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전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송옥주 의원을 비롯, 김철민ㆍ신경민ㆍ신창현ㆍ유동수ㆍ이상헌ㆍ이용득ㆍ이인영ㆍ최재성ㆍ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이정미 의원(정의당), 황주홍 의원(민주평화당) 등, 12인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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