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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수련환경평가 결과 공표 추진

최미라 기자2019.03.04 17:48

전공의법에 따른 수련환경평가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수련병원등별로 수련병원등의 지정기준 유지 여부, 수련규칙 이행 여부, 의료법령에 따른 전공의 수련 교과 과정 제공 여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관한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평가 결과를 대외적으로 공표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윤 의원은 지적했다.

윤 의원은 “전공의법을 개정해 수련환경평가를 공표하게 함으로써 전공의들이 수련병원을 선택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하고, 수련병원의 자율적인 개선 노력을 촉구하고자 한다.”라며, 법안 발의 취지를 전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윤일규 의원을 비롯, 강훈식ㆍ김병기ㆍ김상희ㆍ김해영ㆍ노웅래ㆍ소병훈ㆍ안호영ㆍ어기구ㆍ우원식ㆍ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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