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면허관리기구 설립 정부도 공감하지만…
무면허 의료행위, 대리수술 등의 사건에 대해 의료계의 내부징계 뿐 아니라 독립적인 의사면허관리기구의 필요성이 의료계에서 제기됐다. 정부는 기본적인 입장은 같다면서도, 속도면에서 차근차근 가자고 주문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과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4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합리적인 의사면허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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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발제에 나선 안덕선 의료정책연구소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의료관련 불만과 소원접수 창구가 다양화 돼 있고, 의사인력 규제에 대한 발달이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의사협회의 중앙윤리위원회 처벌 결정도 다시 복지부에 의뢰해야 하고, 비전문가 집단의 판단도 문제라는 것이다.
안 소장은 또, 의과대학생 및 외국인 연수생, 외국 전문의, 인턴 예비면허 등 다양한 면허제도가 있고, 외국인 연수와 탈북의사 문제도 고려해 면허기구를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면허기구가 없어 정확한 의사인력 현황 파악이 불가능해 건강보험과 의학회 등 자료로 추산하는 상황이며, 이로 인해 부정확하고 불확실한 의사인력 수급계획이 세워진다고 지적했다.
전공과목과 개업과목이 불일치하고 무의미한 전공의 수급계획, 의사협회 내 자료도 불충분하다는 설명이다.
안 소장은 선진국의 면허기구 사례를 제시하며, 우리나라는 면허관리 후진국가라고 지적. 식민유산의 일부이자 국가적으로 발달하지 못한 분야라고 비판했다.
그는 “면허 관리체계와 자율규제 선진화 방안을 모색하고, 전문직의 사회 보편적 가치를 창출하고 유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발제에 나선 김해영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도 독자적 의사면허관리기구 설립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김 이사는 관 주도의 행정처분이 아닌, 전문직에 의한 자율규제(징계)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세계보건기구의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질적 향상과 관리를 위한 지침서’에도 2020년까지 평가인증제도와 환자안전을 위한 의료인력관리제도를 구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 이사는 “독자적 면허관리기구를 설립하면 면허자격 부여와 유지를 위한 기준과 조건을 설정, 기준에 부합하는지 지속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라며, “또, 전문가집단이 자율로 의료인의 질을 보장,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고 전문직업인으로서의 권익보호에 기여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고 유지하는데 기여한다.”라고 전했다.
그는 “의사면허 관리국 설립을 위해서는 면허관리에 있어 전문성과 자율성을 확보해야 한다.”라며,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중앙윤리위원회 기능을 재정립해야 할 것을 제언했다.
아울러 의사와 환자 뿐만 아니라 관리감독의 수행자인 정부가 모두 전문가영역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적정한 합의점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현행 의료법 하에서 독립된 의사면허관리기구를 만들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면허관리기구에서 의사와 비의사의 비율을 합리적으로 구성하고, 국민을 설득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면허관리기구가 법적 위임을 받을 수 있는지, 면허기구 운용 비용부담 문제도 있다.
김 이사는 면허관리기구 설립근거를 위해서는 의료법을 개정해 의사단체 중앙회에 의한 의사면허관리 대원칙을 천명하고, 세부 실행방안은 의료법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으로 개정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의사면허관리기구의 역할과 업무범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기구 구성방안, 운영재원 등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정성균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는 의사협회가 면허관리기구 도입을 위해 ▲관련 TF 구성ㆍ운영 ▲1월 관련 토론회 개최 ▲의사면허관리기구 운영 해외사례 연구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구성ㆍ운영 등의 활동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 이사는 특히 “중진국으로 생각했던 인도네시아(면허관리기구 2005년 설립)와 태국(면허관리기구 1968년 설립)에서 훌륭하고 선진적인 의사면허관리기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상당한 문화충격을 경험했다.”라고 전했다.
정 이사는 “1832년 7월 19일에 결성된 영국의사회(BMA)는 26년 후인 1858년에 영국면허관리기구(GMC)를 만든데 반해, 우리나라는 의사협회가 1908년에 만들어 졌으나 면허관리기구의 창설은 이제야 그 논의를 시작하고 있는 실정이다.”라며, “의사협회를 필두로 한 의료계 전체는 의사집단의 의료전문가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고 의료의 배타적 전문성을 확보해 잘못된 의료정책을 바로 잡아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를 토대로 의료현장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교정하고 거짓된 정보와 국민을 기만하는 가짜의료를 차단할 수 있어야 국민건강과 보건에 더욱 기여하고, 나아가 인류의 건강과 보건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그 방향의 중심에 의학전문직업성과 자율규제가 있으며, 의료계는 이것이 시대적 요청임을 인식하고 이를 적극 실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의료법 개정 대신 별도의 법안을 제정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이명진 KMA Policy 특별위원은 “면허관리기구의 설립과 관리 영역, 역할 정립에 많은 시간과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라며, “이를 위해 주장한 의료법 개정방법과 의사면허와 전문성에 관련된 사안을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별도의 ‘의사법’ 제정, 의료인력의 정확한 파악과 필수 역량관리를 위해 ‘의사면허 등록법’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제언했다.
이 특별위원은 이 중 실행하기 쉬운 영역인 ‘의사면허 등록법’을 통해 접근하는 것이 면허관리기구의 기초 마련에 용이할 것이라며, 의사면허 등록법이 제정되면 연이어 의학교육과 수련 관련 부분, 의료일원화 부분까지 연쇄적으로 정리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의사협회 내에서 면허관리기구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의사와 행정을 관장할 전문 행정인력의 양성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 특별위원은 아울러 “교육현장 교수들에게 면허관리에 대한 학문적 인식이 부족한 현실이다.”라며, “학생을 가르치는 롤모델이 되는 교수가 바로 서고 올바른 전문직업성에 기초한 면허관리에 대한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자에 대한 교수개발을 위해 지원정책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정부도 이 같은 의료계의 주장에 공감하며, 별도의 관리기구 설립 필요성에 손을 들어줬다. 다만, 한 번 세팅되면 되돌리기 어려운 만큼 점진적으로 진행할 것을 강조했다.
권근용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사무관은 “의료인의 자격관리, 면허관리 강화를 의사협회가 전향적으로 고민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주는데 대해 고무적이라고 생각하고 복지부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라고 밝혔다.
권 사무관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복지부도 이런 제안에 대해 크게 이견이 없다.”면서, “최근 의사 윤리성과 전문성에 대한 전문성이 높아지고 있다. 환자는 윤리적 의사, 실력있는 의사를 원하기 때문에 윤리성과 전문성 함양 위한 면허관리제도는 결국 국민을 위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특정하게 의사를 규제하거나 역으로 배타적 특혜를 주는게 아니라, 의사와 환자 간 관계가 개선되고 이는 결국 환자 치료성과, 국민건강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중요하고 필요한 제도라는 설명이다.
권 사무관은 “별도의 의사면허관리기구가 결국 필요하다는 입장이 같다. 다만, 실질적인 자율규제권, 보수교육 강화, 현재는 신고제인 면허관리를 어떻게 강화하며 별도의 기구를 설립할 수 있을지, 단순히 기구 설립보다는 실체적인 부분을 강화하며 그와 발맞춰 기구를 설립하는 논의가 자연스레 같이 논의된다면 좀 더 현실화하는데 도움될 것이다.”라고 전했다.
어떻게 구성할지, 어떤 형태로 설립할지, 어떤 예산으로 운영할지에 대해 앞으로 복지부와 의협 간 많은 논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이어 특히 “인력정책은 세팅이 중요하고, 한 번 세팅되면 되돌리기 어려운 만큼 서두르기보다 차근차근 점진적으로 나아가는 방향으로 고민해 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권 사무관은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등 윤리성과 관련해서는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려면 조사권한이 있어야 하고, 그를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규제권한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의사협회 주장에 동감한다.”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의사협회의 행정처분 요구에 대해 복지부는 최대한 존중해 인용하는 형태로 실질적 자율규제권을 보장하는 형태로 출발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문가평가제 대상지역이 확대되고, 잘 돌아가기 위한 시도윤리위원회도 제대로 갖춰져야 한다는 것이다.
권 사무관은 이어 “조사권한도 필요한데, 조사대상 회원이 거부할 경우 어떻게 할지 지금으로써는 어려운 상황이다.”라며, “조사권한이 제대로 이뤄지려면 결국 실효성 있는 규제권한이 의사협회에 부여되면 조사협조도 잘 이뤄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전문성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보수교육이 기반이 되는데, 연 8시간인 보수교육이 제대로 되고 실효성 있는지에 대해 내부에서도 많이 고민해달라.”면서, “제공 기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문했다.
그는 “보수교육에 있어서는 전문인에 대한 교육을 복지부가 어떻게 주도적으로 실질적인 부분을 할 수 있는데 한계가 있다.”면서, “의협이 함께 고민하고 실제로 제공기관, 학회와 긴밀히 협의해 실효성 있는 보수교육이 될 수 있도록, 여러 해외사례는 보수교육 기준이 높은데 어떻게 강화할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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