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정신질환 정책, 당사자 의견 들어주세요”
고 임세원 교수 사건 이후 정신질환자 치료와 관리에 대한 여러 논의가 이뤄지는 가운데, 관련 정책이 국회나 의료인 위주가 아닌 당사자인 환자 목소리에서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건당국은 정신질환자 치료연속성 확보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정신질환자 가족 지원과 동료지원가 양성 등의 예산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은 지난달 28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지역사회 복귀를 위한 정신건강서비스 무엇이 필요한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에 나선 오현성 애리조나 주립대학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치료의 연속성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복귀를 위한 정신겅강서비스에 필요한 점을 제안했다.
애리조나 주는 ‘Maricopa Country’ 정신건강서비스 체계에 따라 중증정신질환 환자를 심사하고,심사를 통과하면 의료급여 또는 주정부에 예산이 제공하는 지원에 기반한 각종 정신건강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오 교수는 급성기 증상 발현시 지역사회 내에서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는 위기개입 서비스를 수립하고, 정신건강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 간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신질환으로 인해 노동능력이 상실될 경우에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보장제도를 완비하고, 의료보장제도가 운영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이 규제자에서 촉진자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교수는 “치료의 연속성이 모든 정신건강정책의 기본원칙이다.”라며, “치료의 연속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신의료기관과 정신재활시설에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각종 제도의 개혁이 필요하다. 치료는 병원, 지역사회 거주는 복지라는 인식이 치료의 연속성을 파괴한 주범이며, 이런 이분법적 인식은 재원조달방식 차별을 만든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의료보장제도 운영과정 혁신을 통해 케어의 연속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오 교수는 “의료보장제도는 2017년 1년 동안 4조 8,000억원의 예산을 F코드 질환치료에 사용한데 반해 2017년 정신재활시설은 1년 동안 약 1,800억원의 재원을 사용하는데 그쳤다.”면서, “당사자 및 가족 대표들이 의료보장제도가 운영되는 거버넌스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지역사회 서비스의 질은 달라지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오 교수는 “미국의 탈원화가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었던 제도변화는 주립 정신병원을 의료급여가 지원하지 않기로 한 결정이 핵심이다.”라며, “장기입원을 하는데 인센티브가 높은 사립정신병원을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지정에서 제외해 수가청구를 금지하는 것이 실질적인 탈원화의 신호탄이 될 것이다.”라고 역설했다.
또, 케어의 연속성을 기준으로 각종 지역사회서비스 접근성을 강화하는 정책이 요구되며, 당사자 및 가족 대표가 의료보장제도의 정신보건서비스 지원 영역 관련 수가체계 결정과정에서 정기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거버넌스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실증연구에서 효과성이 검증된 다양한 당사자 중심 접근을 도입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당사자 중심접근은 동료지원가와 같이 중증정신질환을 진단받고 회복에 성공한 사람들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오 교수는 “중증정신질환이 가진 ‘낙인’을 중증정신질환을 가지지 않은 전통적 정신보건 전문가에 의해서 경험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통적인 치료관계에서 환자가 ‘살아있는’ 경험을 얻는 것이 쉽지 않다.”라며, “중증정신질환을 가진 사람들이 복용하는 약제들이 가지는 부작용을 경험하지 못한 전통적 정신보건 전문가의 한계는 동료지원가에 의해 극복 가능하다. 동료지원가는 중증정신질환이 미치는 삶의 다양한 영역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는데, 이런 이해는 해당 질환을 경험하지 않은 전통적 정신보건 전문가가 알기 어렵다.”라고 전했다.
이외에도 그는 “당사자들이 ‘주인’으로서 정책 거버넌스에 필수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라며, “정신건강정책과와 중앙지원단, 국립정신건강센터 및 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 실제로는 정책결정 거버넌스를 독점하고 환자와 그들의 가족, 중요한 전문가인 사회복지사를 비롯해 의사가 아닌 전문가들은 들러리만 서고 있다. 핵심 의사결정조직에 당사자의 목소리가 반영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배점태 정신장애인가족모임 심지회 부회장은 “약의 중요성을 부정하지 않지만, 이 병은 다른 질환과 달리 약으로만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다.”라며, “사회적ㆍ제도적 뒷받침을 통한 당사자 재활을 위한 적극적 지원과 당사자가 할 수 있는 일자리 마련 등이 중요하다.”라고 주장했다.
배 부회장은 또, 당사자의 적극적 치료를 위해 가족의 부담과 사회적 비용을 적게 하기 위해서는 당사자를 적극적으로 사회로 이끌어 내는 정책이 있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당사자가 사회에 정상적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가정에서의 지지와 복약관리도 중요하지만, 사회 재활훈련, 친구와의 소통, 학교 생활 또는 직장 생활의 과정을 거쳐 경제적으로 독립이 될 수 있도록 사회적ㆍ제도적 뒷받침이 돼야 한다.”라며, “우리나라도 약물, 의사 중심 정책에서 정신건강 관련 선진국처럼 당사자 및 가족, 즉 소비자 중심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유동현 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도 “정신과 의료 진료의 필요성과 유효성을 부정하지 않는다.”라며, “다만, 현재처럼 입원치료나 약물치료가 주된 방법론일 때 당사자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한하려 하는 내용은 각 당사자에게 지원하려는 명분이 부족하다.”라고 지적했다.
유 소장은 “생애주기별 지원과 당사자 조직의 지원으로 당사자가 주체적으로 정책에 참여하고, 의료 서비스 외에 지역 복지서비스의 다양한 자립생활지원 모델링을 해 나가야 한다.”라며, ▲개별 욕구마다의 주거 지원의 다양화 ▲주체자로써 지역사회 참여 ▲의료서비스를 선택하도록 하는 여지 등을 제안했다.
신은식 한국정신보건작업치료학회장은 “정신과 환자의 회복 촉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인인 당사자, 가족, 치료자, 시스템 등 네 박자가 융합돼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신 회장은 당사자의 경우 개정 정신건강복지법을 통해 환자가 지역사회로 나아가길 기대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시설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그나마 최근 당사자의 의사결정권을 높이고 삶의 주체가 돼 회복에 이르도록 하는 교육 및 지원사업이 확장되고 있는 추세이고, 당사자 주도로 동료 모임 등도 이뤄지고 있지만, 이러한 소비자 운동의 확산이 우리나라에서는 매우 더디게 일어나고 있고, 소도시는 이러한 사업을 시행할 인프라가 없다는 설명이다.
또한 신 회장 역시 “최근 정신과 관련 이슈가 연이어 나오지만 당사자의 목소리는 들을 수 없고, 정치인이나 전문가 의견만 무수히 나오고 있다.”라며, “환자가 아니라 자신의 중요한 문제를 해결해 가는 주체가 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치료자의 입장에서는 정신보건법이 제정된 지 20년이 넘었고, 정신보건 전문가의 수가 1만 5,000명이 넘어서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정신보건 서비스는 효과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는 많은데 이들이 정신건강복지세터 등에서 일할 때는 각 영역의 전문성이 모호해지고 서로 비슷한 업무가 주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신 회장은 “한 기관에서 맡은 사업도 너무 많다.”라며, “중증정신질환자관리, 초기정신증, 소아청소년사업, 지역사회주민 정신건강 증진사업, 자살예방사업 등, 사업에 대한 실적 압박은 정신건강전문가들이 환자가 아닌 종이와 씨름하게 한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현재의 다학제팀은 소수 직종에 한정돼 있다면서, WHO에서 전문성을 인정하고 있는 작업치료사가 정신건강복지법에서는 제외돼 환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스템 측면에서도 문제가 많다며, 적절한 수가가 책정돼 정신재활이 발전한 대만과 달리, 우리나라의 정신과 수가는 한정적이어서 제공하는 서비스조차도 적절한 보상을 받을 없다고 전했다. 특히 재활의 꽃은 직업재활이라고 하는데, 직업재활에 대한 수가는 전혀 없다는 것이다.
신 회장은 이어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는 이제 전국에 고루 분포돼 있어 지역정신보건을 실천하기 위한 초석까지는 마련된 것으로 보이지만, 지난해 정신재활시설의 현황을 보면, 전국 337개소 중 과반수가 서울과 경기에 집중돼 있다. 울산, 전남, 강원, 경남은 5개 기관 미만으로 정신재활시설에 대한 접근성이 매우 떨어진다.”라고 꼬집었다.
한편, 보건당국은 정신질환자 당사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하고, 치료의 연속성이 중요하다는데 공감하며 관련 예산을 추진중이라고 설명했다.
신하늘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사무관은 “정신질환 당사자와 그 가족이 적극적으로 사회에 나와 활동함으로써 자신도 치유되고 사회적 인식도 개선하며 환자의 지역사회 복귀를 위해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신 사무관은 “지난해 말부터 서울, 부산, 경기에서 당사자 활동가가 포함돼 절차보조 시범사업이 진행중이다.”라며, “정신질환자 치료과정 또는 지역사회 복귀 등의 과정에서 환자를 둘러싼 치료환경이나 가족과의 관계, 지역사회 환경 등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특히 입원환자에 대해 각종 권리구제나 절차와 관련정보를 안내하고, 정서적 지지 등의 기능을 하도록 했다.”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아직 시범단계이지만, ‘파도손’과 같은 정신질환 당사자 단체가 참여해 회복기를 겪은 동료로써 환자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치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 사무관은 이어 “정신질환자 가족지원과 동료지원가 양성도 중요한 사업이다.”라며, 올해 사업계획을 검토하고 예산 확보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특히 정신질환자 가족지원의 경우 민간 차원에서 이뤄지던 것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올해 예산을 확보하고, 그간 여러 지역에서 개별적으로 이뤄져 온 당사자 지원사업을 종합적으로 살핀다는 계획이다.
신 사무관은 “정신질환 치료에 있어서 조기발견과 조기치료, 치료연속성 확보가 환자 본인의 건강유지에 있어 필수적이라는데 공감한다.”라며, “하지만 정신질환에 의한 응급상황 발생시 신속한 개입이나 적절한 치료기관 이송, 이후 급성기 단계에서의 적정한 치료로 지속적으로 연계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지난 1월 통합시스템, 당직체계 구축, 연관주체와 협력 등을 담은 ‘정신응급대응개선방안’을 마련해 지자체에 배포했다. 급성기 증상 발현, 자살시도자 등 응급상황시 조기개입을 통해 빠른 치료와 안정화로 연계되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신 사무관은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했던 환자가 퇴원할 때 치료가 중단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점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1월 국회에서도 언급됐는데, 병원기반 사례관리 시범사업을 올해 중 추진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정신재활시설에 대한 지속적 확충과 역량강화를 추진할 예정이다.”라며, “결국 모든 방향은 환자의 탈원화, 지역사회 복귀로 향하고 있는데 아직 투자나 노력 등이 많이 부족하다고 느낀다. 앞으로 좀 더 이 분야에 국가적 관심을 갖고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