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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플 플러스

정신질환자 퇴원이후 치료ㆍ관리 손본다

최미라 기자2019.02.28 14:25

최근 정신질환자가 의사를 찔러 사망하는 사건이나 조현병 환자에 의한 범죄가 발생하는 등 정신질환자의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범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원인으로 정신질환자의 퇴원 이후 지속적인 치료 및 관리 체계 구축이 미흡하다는 점이 지적되는 가운데, 이를 손보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이찬열 의원(바른미래당)은 지난달 28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외래치료 명령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외래치료 명령 청구 시 보호의무자의 동의 요건을 삭제하고, 무단으로 퇴원한 정신질환자에 대한 탐색 요청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도 외래치료 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치료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외래치료 명령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사람이 무단으로 퇴원등을 한 경우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관할 경찰서장에게 반드시 탐색을 요청하도록 했다.

아울러 의료급여 수급자 등에 대한 치료비용을 국가가 지원해 경제적 이유로 치료를 중단하는 경우를 방지하고, 관리 소홀로 발생하는 범죄를 미연에 방지해 불특정 다수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도록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이찬열 의원을 비롯, 김종회ㆍ황주홍 의원(민주평화당), 신용현ㆍ이동섭ㆍ임재훈 의원(바른미래당), 유동수ㆍ이용득ㆍ전재수ㆍ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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