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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기관 청원경찰 의무배치 추진

최미라 기자2019.02.28 11:00

일정 규모 이상의 응급의료기관에는 청원경찰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은 지난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 의원은 “최근 응급의료기관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하는 등 응급의료행위를 방해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 있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하는 행위는 신속한 응급처치를 필요로 하는 다른 응급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고려해 일정 규모 이상의 응급의료기관에는 청원경찰의 배치를 의무화하려는 것이다.”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전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최도자 의원을 비롯,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삼화ㆍ김수민ㆍ이동섭ㆍ임재훈ㆍ주승용ㆍ채이배 의원(바른미래당), 김종회ㆍ정인화ㆍ조배숙ㆍ황주홍 의원(민주평화당) 등, 12인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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