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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약 원가보상 주장, 보건당국은 ‘단호’

최미라 기자2019.02.27 18:00

지난해 리피오돌 사태 등 필수의약품의 공급 중단에 대한 문제가 꾸준히 지적되는 가운데, 업계는 적절한 원가 보상을 통해 안정적인 공급을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하지만 보건당국은 퇴장방지의약품 제도의 취지를 생각하면 제약사가 국민건강 증진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최소한의 원가가 보전되면 의약품을 생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은 지난 27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필수의약품 공급 및 관리제도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에 나선 장우순 KPBMA 상무는 원가보전이 되지 않아 생산할수록 제약사가 손실을 보는 퇴장방지약의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퇴장방지의약품은 환자진료에 반드시 필요하나 경제성이 없어 제조업자ㆍ위탁제조판매업자ㆍ수입자가 생산 또는 수입을 기피하는 약제로, 생산 또는 수입원가의 보전이 필요한 약제다.

퇴방약은 2017년 기준 389성분, 813품목이 지정돼 있으며, 청구액은 4,688억원(총 약품비의 2.9%)로 나타났다.

정부는 ▲원가보전으로 약제 상한금액 인상 ▲약가 사후관리제도 대상 제외 ▲상한가 91% 미만 판매금지 대상 ▲퇴방약 처방 의료공급자에게 사용장려금 지급 등의 퇴방약 우대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장 상무는 “산업현실은 퇴방약의 매출비중은 3%에 불과한데 반해 투입되는 생산 역량은 30%에 달한다. 수익성은 없지만 임상적 필요, 정부 독려, 사회적 책무 수행 차원에서 생산ㆍ공급을 지속하고 있다.”라며, “다양한 우대조치가 있지만 퇴장을 방지하는 근본적 해법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공급 중단에 신속히 대처하는 사전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정부의 ‘우선개발의약품 리스트’를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또, 생산ㆍ수입ㆍ공급중단 보고대상 의약푸무 및 국가필수의약품을 퇴방약으로 확대 관리하는 방안도 내놨다.

장 상무는 이어 실질적인 원가 보전을 주장하며,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검증 가능한 원가산정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생산현장을 고려해 간접 노무비, 초과 노무시간 등 다양한 원가 동인을 반영하고, 연구개발 및 적정 투자보수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장 상무는 “산업계에서는 현행 퇴방약 원가산정방식이 생산공정으로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과 있다고 생각하며, 등재된 품목의 상한금액이 생산원가에 미치지 못해 생산하기 어려운 실정이다.”라며, “현실적인 원가 보전으로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발제에 나선 박상훈 삼정KPMG 이사도 “퇴장방지의약품 제도는 저가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에 그 목적이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며, “제도 취지에 맞는 순환고리는 약가인상이나 약가규제가 아닌,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필수의약품 가치에 대한 정확한 가치 평가와 합리적인 약가 결정이다.”라고 역설했다.

KPMG 삼정회계법인이 퇴방약 취지에 맞게 회계적ㆍ재무적인 관점에서 원가 계산방식의 개선을 목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박 이사는 “현행 약가기준은 회사의 실제 어려움을 인정받지 못하고 약가에 미반영돼 검증의 신뢰성이 낮다. 또, 비탄력적, 사후적인 약가 인상기준 문제가 있고, 퇴방약 생산 효율성 개선에 따른 효과에 대해 보상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박 이사는 원가 계산방식 개선방향으로 ▲의약품의 특성을 반영한 정확한 표준공정안 제시(정부의 자료 검증 신뢰성과 조정금액 근거력 향상) ▲물가연동제 등 탄력적인 약가 조정(약가 조정근거 확보) ▲설비투자, 공정개선, 품질관리비용 상승에 대한 이상효과(개선활동에 대한 적절한 보상) 등을 제시했다.

그는 현행 퇴방약 약가기준을 보면, 기업회계기준으로 ▲원가 ▲원재료 ▲노무비, 제조경비 ▲판매관리비 ▲영업외손익 ▲적정이윤, 유통마진 등의 요소에서 모두 상충된다고 주장했다.

박 이사는 “퇴방약 제도가 있는 일본은 판매관리비 전체를 업계평균으로 인정하므로 연구개발비가 반영되고, 순이익이 아닌 영업이익을 인정하며 유통마진이 한국보다 현실적이다.”라며, “퇴방약보다 인정되는 항목이 많은 신약 약가산정 방식에 있어서도 한국의 산정방식이 가장 협소하다. 일본과 호주는 제외되는 판관비 항목이 없으며, 영업이익률을 한국보다 높게 인정하고 있다.”라고 비교했다.

이어 “퇴장방지의약품 산정제도는 ‘공공적 성격’과 ‘민간기업의 이윤 창출’ 측면에서 균형이 필요한 제도다.”라며, “퇴방약 제도가 효과적으로 관리되기 위해서는 필수의약품에 대한 정확한 보전원가가 산정돼 관련 품목의 연구개발 및 시설개선 투자에 대해 독려하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퇴방약은 영리기업에서 생산됨에도 불구하고, 공영공익기업의 요금 수준으로 금액이 책정되고 있다.”면서, 생산효율화를 위한 공익실현을 위해 시설투자를 증대할 유인이 있는 ‘공정보수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패널로 참석한 김기호 CJ헬스케어 상무도 퇴방약에 대한 적절한 원가보상으로 원활한 공급과 품질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상무는 “최근 생산ㆍ수입ㆍ공급 중단을 보고한 의약품의 중단 사유 절반이상이 판매량 감소 등으로 인한 수익성 감소였다.”라며, “물론 제약사는 국민의 건강을 위해 특히 필수의약품을 시장에 안정적으로 공급할 책무를 갖고 있지만, 의약품은 공공재인 동시에 제약사가 판매하는 상품이다.”라고 강조했다.

제약사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무리한 약가 인상 등을 요구하는 것은 사회의 지탄을 받아 마땅하지만, 의약품이 공공재이기 때문에 제약사가 손해를 감수하면서 공급을 강요받는 것 또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 상무는 이어 “퇴방약 원가산정 기준은 2010년 최초 시행돼 큰 변화 없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문제는 제도가 운영된 지난 8년간의 기간 동안 의약품을 생산하는 환경에 매우 큰 변화가 있었다는 것이다.”라고 전했다.

가장 큰 문제는 현행 퇴장방지의약품제도의 원가산정 방식으로는 막대한 투자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8대 핵심선도과제 중 하나인 스마트 팩토리를 건설하면 오히려 원가가 낮아진다는 점이다.

그는 “스마트 팩토리 건설과 같이 제약사의 시설투자는 의약품의 품질과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으며, 제약사의 시설투자비용은 의약품 연구개발비 못지않은 중요성을 갖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투자비의 중요성이 간과되고 있다.”라고 �B아했다.

김 상무는 ““의약품이 공공재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나라 공공요금 산정기준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공공요금은 당해 연도 예산서를 기초로 계획된 시설투자, 재투자 등의 비용을 반영해 산정되고 있다.”면서, “또한 물가전망, 임금인상, 사업계획 등 미래에 발생할 원가를 감안해 요금을 산정하고 있다. 이런 공공요금 산정방식은 퇴방약 원가산정방식 개선에 충분히 고려될 수 있이다.”라고 제언했다.

그는 결국 퇴방약 원가산정방식은 변화된 생산환경에 맞춰 반드시 개선돼야 하며, 이를 통해 정부의 핵심선도사업에 적극적 참여할 동기를 부여할 뿐 아니라 향상된 품질의 필수 의약품이 환자 진료를 위해 원활히 시장에 공급되는 구조가 마련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하동문 성균관대학교 약학대학 교수는 “퇴방약의 사회적, 경제적 가치가 높은 점을 감안해 원가 보전 등 약가산정에  있어서, 실제로 수입 또는 생산에 소요되 원가를 넘어서는 가격을 정할 수 있는 공공재로서의 정부, 제약기업, 환자 등의 대승적인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퇴장방지의약품의 약가에 가치를 반영한다고 할 때, 원가산정 방식을 기존의 경상원가보상방식에서 공정보수방식으로 변경한다고 해도 또는 다른 방식으로 산정한다고 해도 충분한 사회경제적 가치를 반영하기는 어려울 것이다.”라며, “퇴장방지의약품의 약가는 기존의약품의 약가산정방식을 A라고 한다면, 원가 산정방식을 B, 사회경제적 가치 C를 더해서 ‘A+B+C’를 통해 결정돼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새롭게 도입돼야 하는 사회경제적 가치 C는 국내외 사례 연구 등을 통해서 퇴장방지의약품 약제마다의 사회경제적 가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기전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 교수는 “무엇보다 퇴장방지의약품은 기본적으로 이익이 많지 않아 원가 보전이 필요한 저가의 약제로서 재정영향을 고려해서 인상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의약품이 아닌 만큼, 원활한 공급이 최우선이 돼야 한다.”면서, “퇴방약 생산 또는 수입하는 제약회사가 생산 포기결정을 하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장려해야 할 품목으로서의 사회적 합의를 통해 퇴장방지의약품에 대한 인식 전환이 선행돼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한편, 이 같은 업계의 주장에 대해 보건당국은 반박했다. 지금도 원가보전이 되고 있으며, 사회적 책무에 따라 필수의약품을 생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황영원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사무관은 “업계도 퇴방약 제도 운영 목적에 대해 잘 알 것이다. 그렇다면 원가를 무제한적으로 보상해줄 수 있을까.”라고 반문했다.

황 사무관은 “제도의 목적에 부합하게 운영해야 하는데, 현재는 인건비, 재료비, 투입비용 대부분을 보상해준다. 그러나 다른 약과 달리 퇴방약은 이익 부분은 제한한다. 최소한 원가를 보전해줘야 하기 때문이다.”라며, “그런데 민간제약사 입장에서는 이익 극대화를 위해 노력하는데, 대부분 퇴방약이 소량이기 때문에 총량에서 보면 소위 돈이 안 된다고 해서 대부분 생산 안하는것 같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퇴방약 생산ㆍ공급을 중단하는 제약사에게 얼마나 주면 되냐고, 생산해주면 충분한 원가를 보상해준다고 얘기했는데, 소량으로 판매하는 제약사에서는 직접 찾아온 곳이 없다.”면서, “업계는 원가 보전을 요구하는데 과연 이게 맞을까? 실질적으로 원가 보전을 제대로 못 받아서 생산공급을 중단하는지 의문이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황 사무관은 “제약사는 국민건강 증진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최소한의 원가가 보전된다면 안정적으로 의약품을 생산ㆍ공급해야 한다.”면서, “거기서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지 복지부를 찾아와 상의해달라.”고 강조했다.

심평원은 발제에서 나온 원가 보전방식 연구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했다. 또, 업계와 정부의 중립적인 입장에서 최대한 객관적으로 원가를 산정한다 해도 제3의 입장에서는 문제를 제기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유희영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평가부장은 “삼정회계법인이 기초수액제, 혈액제제를 주 포인트로 원가계산 방식을 연구한 것 같다.”라며, “실질적인 퇴방약 도입취지에 맞게 약제에 대한 보완책이 더 추가적으로 연구되고, 기초수액제나 혈액제제에 준하지 않고, 모든 회사의 필수의약품을 아우르는 원가보전방식이 좀 더 언급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유 부장은 이어 심평원은 해마다 4월, 10월에 제약사 신청을 받아 원가를 보전해주고 있다면서, 지난 5개년 동안 해마다 60품목, 평균 23% 이상씩 인상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문제는 제약사와 국민, 정부 입장이 모두 다르다. 제약사는 이 원가로는 공급이 어렵다는 것이고, 정부는 한정된 재원으로 국민에게 꼭 필요한 약을 사서 제공해야 하는 입장이다.”라며, “그런데 제3자의 입장도 있다. 우리는 중립적 입장에서 자료를 받아 제약사나 정부의 편을 들지 않고 제조경비, 노무비, 재료비 등 현재 기준에 맞춰 원가를 인상한다고 해도, 제3의 입장에서 제대로 올렸는지에 대한 시각도 있다.”라고 전했다.

일례로 혈액분해제제 부족으로 2010년부터는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퇴방약 필요성이 거론돼 포함되고 원가를 25% 이상 올려줬는데, 인상폭이 적합한지에 대해 높은 강도로 감사를 받았다는 설명이다.

유 부장은 “제약사가 주장하는 회계법인의 공식이 제3자가 볼 때도 객관적이고 실현가능한지, 검증 가능한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지는 좀 더 검토해봐야 한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아울러 2000년도부터 시작된 퇴방약 공식이 원가산정 방식이 전혀 변화된 적 없다는 지적에 대해 “국내 제조 원가산정 방식은 건의된 사안이 조금씩 보완돼서 개정됐다.”라고 반박했다.

다만, 유 부장은 “현재의 원가산정 방식이 완벽하다는게 아니라, 최대한 국민에게 꼭 필요한 필수의약품, 퇴방약이 원가 때문에 공급이 중단되거나 생산 중단되는걸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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