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국회, 의료기관에 출생통지의무 부여 추진
의료기관에 아동의 출생통지의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출생아동의 보호 및 인권증진은 물론, 불법ㆍ탈법적인 입양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제도개선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이 같이 밝히며, 지난 26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출생신고의무자의 신고와는 별개로 의료기관 등에게 아동의 출생통지의무를 부여하고, 통지를 받은 시ㆍ읍ㆍ면의 장은 출생신고가 있었는지 확인 후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 출생신고를 재촉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에 따르면, 혼인 중에 태어난 자녀는 부 또는 모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의사ㆍ조산사나 그 밖에 분만에 관여한 사람이 작성한 출생증명서를 첨부해 1개월 이내에 출생지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부모가 신고를 게을리 할 경우 출생 아동의 보호 및 복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불법ㆍ탈법적인 입양문제로까지 연결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신동근 의원은 “현재 미국ㆍ영국ㆍ캐나다ㆍ독일 등에서는 아동의 부모 등에게 출생신고의무를 부과하는 것과는 별도로 의료기관에 출생통지의무를 부여해 출생신고의 누락이나 거짓된 내용의 출생신고를 예방하고 있다.”라며, “우리나라도 조속한 제도개선을 통해 출생아동신고가 범죄에 악용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이어 “개정안을 통해 출생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의 인권을 증진시키려는 것이다.”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전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신 의원을 비롯, 강훈식ㆍ기동민ㆍ김해영ㆍ김현권ㆍ변재일ㆍ
서영교ㆍ서형수ㆍ이종걸ㆍ제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동섭 의원(바른미래당) 등, 11인이 함께 했다.
한편, 앞서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도 지난해 10월 5일 직접 조산ㆍ진찰 또는 검안한 의사ㆍ한의사 또는 조산사가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된 출생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또한 김 의원은 같은 날 의료법과 함께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사망 등 각종 가족관계등록신고에 대한 온라인 서비스를 확대해 국민의 편의를 돕는 한편, 신고주의의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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