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연명의료 시행 1년, 진료현장 혼란 여전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1년이 지났지만, 진료현장에서는 여전히 말기와 임종기 판단의 모호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을 위해 2인의 의사가 진단하도록 한 규정도 수정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실, 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6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1년, 성과와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8년 2월 4일부터 시행됐다.
이날 발제에 나선 윤태호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에 따르면, 연명의료법 시행 후 1년 동안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해 연명의료 결정을 이행(유보 또는 중단)한 경우는 3만 6,224명으로 나타났다. 유보는 연명의료를 처음부터 시행하지 않는 것이고, 중단은 이미 시행중인 연명의료를 중지하는 것이다.
법 시행 1년 동안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은 11만 5,259명이었다.
윤태호 국장은 “적용범위 확대를 위해 연명의료결정 가능 의료기관을 확대했다.”라고 말했다. 공용윤리위원회를 활성화해 소규모 의료기관의 위탁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 의료기관 보상 및 평가체계로는 지난해 2월부터 말기환자등 관리료, 연명의료 계획료, 연명의료 이행관리료가 지급되는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이 진행중이며, 오는 2020년에는 의료질평가 신규지표로 ‘연명의료 자기결정 존중비율’을 도입할 계획이다.
윤 국장은 이어 “인프라 확충 및 대상기관 전문성 강화를 위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및 등록 접근성을 확대하고, 대상기관 종사자 교육을 강화할 것이다.”라며, “대국민 정보제공을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임종문화 개선을 위한 정책도 개발하겠다.”라고 전했다.
하지만 진료현장의 의사들은 해당법의 성과를 일부 인정하면서도, 여전한 한계와 문제점을 지적했다.
고윤석 서울아산병원 교수는 연명의료결정법은 ▲연명의료에 대한 시민, 의료인, 의료기관 인식제고 ▲연명의료 중단요건 및 절차 제도화 ▲의료인 대상 연명의료 관련 교육 확대 ▲환자 자기결정권에 대한 관심 제고 등의 성과를 끌어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환자의 의사를 확인하고, 환자의 상태(임종기)에 대한 의학적 판단 등 절차적 정당성이 중요한데, 판단의 모호함으로 인해 연명의료중단 절차 수행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다.
고 교수는 “현재 임종기에서만 연명의료 중단이 가능한데, 말기와 임종기의 시기를 나눠 접근방식을 달리한 것이 문제이다. 의료현장에서 법 적용의 차이와 해석에 따라 사망과정이 법 시행전보다 더 힘들 수 있다.”라며, “특히 의학의 발전에 따라 말기, 임종기 판단이 더 어려워질 수 있으며, 의료기관의 수준과 담당의사에 따라서도 임종기 판단이 달라진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완화의료를 거절하는 말기환자 등,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 요구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학병원의 의료기관윤리위원회와 연명의료관리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그는 “나쁜 연명의료와 최선의 연명의료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라며, “임종의료에서 의사의 판단이 명백한 사망의 과정(자연사)이고 가족의 이견이 없는 경우는 현행 진료접근 방식대로 하고, 판단이 어렵거나 의료진 간 이견, 가족 이견이 있는 경우는 연명의료결정법 절차를 준수하고, 필요시 병원윤리위원회 자문을 받도록 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그러나 법조계 패널은 해당법이 임종기에만 적용되고 말기에 적용하면 처벌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최경석 이화여대 법전원 교수는 “말기인가 임종기인가 구분이 중요한 것은 연명의료결정법이 이를 구분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며,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임종기에만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등을 유보 또는 중단할 수 있다고 법률을 해석하면 안 된다.”라고 말했다.
최 교수는 “이 법률의 입법취지는 임종기에 적용되는 이 법이 정한 연명의료가 어떤 절차에 의해 유보 또는 중단될 때 의사가 면책된다는 점을 밝힌 것이다.”라며, “말기환자의 경우 소위 ‘연명의료’의 유보와 중단은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을 뿐이며, 말기환자를 대상으로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즉 처벌한다는 것)을 입법한 것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따라서 말기환자의 경우 연명의료의 유보나 중단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더 나아가 환자의 자발적인 치료거부를 어떻게 할 것인지의 문제는 또다른 사회적 합의 도출을 필요로 하는 문제라는 것이다.
최 교수는 이어 “연명의료 결정제도 시행 1년의 경험을 토대로 법률 취지를 살려내지 못하는 불합리한 조항이 발견되고 민원이 축적된다면 개정할 필요가 있다.”라며, ▲대리인 작성 도입 ▲임종과정 의사 2인 판단 개정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내용,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 여부와 상관 없이 담당의사 요청으로 확인 가능하도록 개정 ▲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실질적인 활성화 방안 수립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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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호 서울의대 교수는 “연명의료중단등 결정 이행 사망자 현황을 보면, 과도한 가족에 의한 결정(2/3), 낮은 연명의료중단등 결정(12.7%)의 한계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 연명의료중단등 결정 미이행 사망 현황 파악이 안 된다면서, 과도한 연명의료가 증가하거나 DNR 관행이 여전할 수 있다고 전했다.
윤 교수는 이어 “사회경제적 부담이 큰 경우 자기결정권 보장이 불가능하며, 말기암환자와 가족의 낮은 일치도로 가족이 환자의 의향을 대변하지 못한다.”라고 한계점을 지적했다.
그는 “이행통보 중 의료기관 종별 결정 현황을 보면, 병원 사망이 대부분이고, 2/3이 가족에 의해 결정된다. 입원환자임에도 불구하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이다.”라며, “병원 입원시나 응급실 방문 환자에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여부를 확인해 의무기록에 남기고, 설명 후 희망하는 경우 작성하도록 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며 실효성 있는 대안이다.”라고 주장했다.
미국, 독일 등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으며,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는 설명이다.
윤 교수는 또, “연명의료중단등 결정에 따른 환자, 연명의료 시행 환자, 그 이외의 환자 등 3군에 대한 의료이용 및 의료비용 분석을 통해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한 합리적 건강보험 재정을 활용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명아 서울성모병원 종양내과 교수도 연명의료결정법 적용의 문제점으로 ‘말기 기준’과 ‘적용 대상’을 꼽았다.
이 교수는 “현행법에서 연명의료계획서를 받는 시점은 ‘말기’로 규정했으나, 실제 진료상황에서, 특히 비암성 질환인 경우 ‘말기’를 정의하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암 환자의 경우 ‘말기’는 완치가 어려운 4기 상태에서 보다 더 진행된 상태로 적극적인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로 돼 있어 비암성 질환보다는 비교적 명확하지만, ‘말기’ 정의에 따라 완치 불가능하고 진행되는 시점이라고 하더라도 고식적 항암화학요법을 받고 있을 때에는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시기에 해당되지 않는 상황이 된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또, “모든 사망환자가 연명의료결정법의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중환자실 뿐 아니라 말기암으로 인한 자연스러운 사망과정에서 본인의사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라면 모든 환자에게 연명의료결정법을 적용해 가족 전원의 합의를 받는 경향이 있다.”면서, “이는 과거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이전, 암의 진행으로 인한 명백한 사망의 과정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는다는 DNR동의서를 받던 습관이 그대로 연명의료결정법에도 적용되면서 발생하는 문제다.”라고 전했다.
모든 사망환자가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해석이 있긴 하지만, 보건복지부의 응답에서 의료기관 판단 하에 DNR 사용의 가능성이 있더라도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는 결정이 아니라는 의견에 따라 진료현장에서는 모든 사망환자에게 연명의료결정법을 적용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결국 연명의료결정법의 본 취지인 자기 결정권이 존중되기보다는 임종시기까지 기다렸다가 가족의 의사에 따라 합의되는 경우가 많아지게 된다. 실제로 얻어진 이행서의 내용을 보면, 연명의료결정법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 사례가 상당수 포함돼 있다.”라며, 연명의료결정법의 적용 범위에 대해 좀 더 명확히 홍보하고 교육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교수는 절차에서의 문제점도 꼬집었다.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을 위해 담당의사와 해당분야 전문의 1인이 말기상태임을 진단하도록 돼 있는데 이러한 과정이 진료현장에서는 잘 맞지 않는다며, 연명의료 중단 및 유보의 이행시기에는 임종기 확인이 불확실한 경우가 있어서 담당의사와 해당분야 전문의 1명의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는 시점에서는 그동안 환자를 치료했던 전문의 1인의 소견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진료현장에서는 여전히 가족이 환자 본인에게 상태를 설명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며, 특히 ‘말기’ 상태가 됐을 때 이러한 설명은 더 어려워진다면서, 연명의료계획서의 작성 시기로 규정된 ‘말기’보다 좀 더 앞당긴 시점에서 작성할 수 있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복지부가 이 법의 취지인 ‘웰다잉’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건수를 늘리기보다 내실 있는 작성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이다.
서이종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복지부의 ‘연명의료결정제도 운영통계’ 어디에도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이후 그들이 어떤 시설을 이용해 품위있는 죽음을 맞이했는지에 대한 통계는 없다.”라며, “이 법의 주관부서가 없이 연명의료 결정은 생명윤리과, 호스피스ㆍ완화의료는 질병정책과로 이분화돼 부처 내 협력이 이뤄지지 않은 결과다.”라고 일침했다.
서 교수는 “초고령사회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인간답고 품위있는 죽음을 위한 기본법인 이 법이 통합법임에도 불구하고, 주관부서가 분리됨으로 인해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이 윤리적이고 책임있게 이뤄져야 할 뿐만 아니라 그런 결정이 이뤄진 이후 이용돼야 할 시설이나 서비스와 아무런 연계 없이 관리되고 있는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면서, “특히 전국민 건강보험에도 불구하고, 자기부담금 등으로 인해 사망 전 1년간의 경우를 보면 불평등이 자명하며, 경제적 여건에 따라 연명의료 중단 결정이 이뤄질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 없이는 임종기에서 연명의료 중단 결정은 품위있는 죽음의 자기결정이 아니라, 오히려 가족과 공모해 ‘가족에게 부담을 안겨주지 않기 위해’, ‘삶을 포기하는 결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서 교수는 “신체적 취약계층 뿐만 아니라 빈곤층 등 경제적ㆍ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가 향후 제도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면서,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이행건수 3만 6,224건의 성과 배후에 그런 잔인한 결정이 포함됐는지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법 시행 1주년을 맞이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11만 5,259건 작성은 대단한 성과이지만, 입법 과정에서도 건수 늘리기보다 내실있는 작성이 훨씬 중요하다는 점이 지적된 바 있다.”라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이 뭘 의미하는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기초로 작성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의 2시간의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있을 뿐, 교육내용이나 질, 강사의 전문성(자격) 등 ‘충분한 설명’에 대한 규정이나 지침이 없다는 지적이다.
서 교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는 단순한 의료적 시술(장치)의 의미, 중단 등 결정으로 인한 의료적 결과, 그리고 대안적 서비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죽음, 자신의 남은 삶, 남은 가족에 대한 사회적ㆍ심리적ㆍ영적 태도도 내용으로 담아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은 등록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된다면서, 수시로 수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젊을 때와 나이가 들었을 경우 연명의료에 대한 의사가 달라지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그는 “통상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에서 젊은이들은 웬만하면 연명의료를 중단하겠다고 표기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더욱 더 자신의 생명에 대한 집착이 늘어나고 연명의료 중단 결정을 수정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라며, “젊었을 때 수 십년 전에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수정없이 그대로 등록돼 있다가 유사시에 그대로 활용된다면 오히려 임종환자의 자기결정을 왜곡되게 표현할 수 있다. 따라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일정한 기간에 수정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을 포함해 계도적ㆍ교육적 목적을 지니고 있다는 점도 충분히 안내돼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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