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남북의료 생각하면 마음 급해지는 복지부
“김정은 위원장이 기차를 타고 베트남까지 가는 상황에서, 남북 철도협력을 생각하면 보건복지부는 마음이 급해진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과 국회미래연구원, 대한예방의학회, 한국역학회가 지난 25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한 ‘평화의 시대 남북 보건의료 협력과 발전방향 제2차 심포지엄’에서 나온 얘기다.
![]() |
김진숙 보건복지부 남북협력TF팀장은 “30개월간 경부고속도로를 만드는데 사망자가 77명 나왔다. 그만큼 외상환자, 긴급상황이 많이 발생하는것이다.”라며, “남북의 철도, 도로 협력이 진행될 경우 남측 기술에 익숙하지 못한 북측 노동자는 더 사고가 많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 팀장은 “그런데 북측 인프라를 생각할 때 응급상황에 빨리 대응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도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것이다.”라고 전했다.
또한 인천공항 검역소 검역과장을 겸임하고 있는 김 팀장은 “이제 검역도 문제가 될 것이다. 우리는 현재 비행기와 배를 통해 외국에서 들어오는데, 남북 협력이 이뤄지면 철도로도 들어온다.”면서, “그러면 육로범위를 새로 검토해야 한다. 아주 먼 얘기 같지만 역시 준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 팀장은 아울러 지난해 4.17 회담 이후 수많은 단체가 여러 가지 제안을 해 왔다면서, 남북 보건의료 사업을 ‘누가’ 할 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다고 역설했다.
사업 주체는 남측 단체, 국제기구, 당국 간 등 세 가지가 될 텐데, 실제로 사업을 구상할 때는 북한의 보건성의 의사가 중요하다고도 말했다. 개도국 ODA 사업을 할 때도 상대측 보건부가 우선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 제안받고, 제안한 사업 중 우리가 가능한 사업을 협력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북한 보건성이 진짜 뭘 원하는지 찾기는 어려운 구조이지만, 이게 해소되지 않으면 언제까지나 그림만 그리고, 정권 바뀌면 다시 시작하고가 반복될 것이다.”라며, “사업 주체 간, 특히 가장 중요한 북한 보건성의 오너쉽을 살리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많은 시간 동안 남북 보건의료 협력을 해 왔지만, 잘 진행이 안 되는게 북한 보건성의 의중을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 때문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무엇’을 협력할 것인가도 중요하다며, 보통 감염병, 모자보건, 인프라, 인력교육, 재정, 정책 등 6가지 체계가 입체적으로 진행돼야 한 나라의 보건의료체계가 발전할텐데, 북한사업은 그렇게 진행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팀장은 “모자보건 사업도 두 단체가 진행해 봤지만 여러 요소들의 한계가 있었고, 인프라의 경우도 병원을 지어주는데 중점이 되는 식이었다.”면서, “사업의 원래 목적과 효과를 거두기 어려웠던 사업인데, 다시 시작해도 그렇게 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의사면허, 건강보험, 연금 누제 등 복합적으로 풀어야 할 여러 과제가 많아 쉽지 않은 문제라면서도, 여러 전문가와 정부가 모여 새로운 그림을 그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일부도 정치적 상황과 관계 없이 영유아, 임산부 등 취약계층 지원과 보건의료 분야는 우선적으로 역점을 둬 추진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김상국 통일부 인도협력기획과장은 이 같이 밝히며, 이를 위해 민간교류 활성화를 지원하고, 당국간 협력도 추진중이라고 설명했다.
김 과장은 “지난해 당국간 보건의료 회담이 10년만에 열렸다. 여러 합의사항이 있었는데 원칙적 내용이 많고 구체적인 사업은 추진해 나가야 하는 상황이다.”라며, “그 일환으로 첫 번째로 된게 정보교환이다. 계절적 상황을 고려해 인플루엔자 정보를 교환했고, 치료제와 신속진단키트 지원문제가 협의돼서 추진중이다. 다만 여러 가지 협의중이라 실제 전달은 못된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민간 교류 활성화를 위해 과거에 비해 유연하게 반출승인 등을 해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재작년의 경우 1개 단체에서 11억원만 반출된 것에 비해, 지난해에는 65억원이 반출됐다는 설명이다.
김 과장은 이어 “보건의료 관련 취약계층 지원과 관련해 유니세프 등 국제기구와도 협력을 계속 추진중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북한 문제는 우리만 뭘 정해서 할 수 있는게 아니라 북과 협의해야 하는 상황이다. 최근 상황에는 여러 가지 안보적 현안도 있어서 실제 연관은 안 돼도 간접적 영향이 불가피한 구조다. 또한 당국의 예산이 들어가는 문제라 국내적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라며, 조심스러운 입장도 전했다.
그러면서도 “그런 상황에서도 정부는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 지원은 우선적으로 한다는 원칙이 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 |
한편, 이날 발제에 나선 신영전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지난해 9.19 평양선언에 대해 ‘남과 북은 전염성 질병의 유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조치를 비롯한 방역 및 보건ㆍ의료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는 조항이 들어갔다면서, 2017년 10.4 공동선언과 비교해 볼 때 특정 지역으로 국한하지 않았고, 정상회담 문구에 ‘전염병’, ‘방역’이란 단어가 명확히 포함됐다는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신 교수는 “보건의료 부문에서 볼 때 약간 적극적 의지의 표현이라 할 수 있으나, 경제교류 흐름에 묻힐 가능성도 있다.”라며, “감염병 문제는 고도의 전문성과 전문가 간 전문적 정보 교류가 중요하다. 감염병으로 시작한 남북한 협력이 다른 보건의료 분야로 확장시킬 수 있도록 하는 계기를 만들어 낼 추가적 과제가 있다.”라고 역설했다.
또한 여전히 북미관계, 경제제재가 중요한 변수로 작동할 것이지만, 민생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보건의료 부문의 교류가 가장 경제제재에 위배되지 않는 영역이라며, 인도적 교류협력의 제한이야말로 경제제재 위반 행동이라고 강조했다.
신 교수는 “당국자 간, 경제주체 역할이 커짐에 따라 의료, 사회보장과 복지 등의 사회안전망과 사회정책의 우선순위가 뒤로 밀릴 가능성이 있고, 의료도 수출목적, 산업위주가 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민간단체 역할도 축소 가능성이 있지만, 사회정책이 함께 하는 투트랙 전략과 국내외 민간 부문이 참여하는 새로운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라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평화의 시대 대북 보건의료 협력 10대 중단기 과제 ▲남북 보건의료 부문 간 교류협력 라인의 안정적 확보 ▲남북한 보건의료 교류협력 원칙 수립: 파리선언+알파 ▲남북 보건의료 협정 체결 ▲교류협력 프레임 설정: 부문별 역할 ▲기존 약속의 이행 ▲보건의료 부문 우선 사업 시행 ▲남북한 재난ㆍ응급의료 협력체계 구축 ▲교류협력의 다양화: 보건의료 부문 전문가 교류 ▲다양한 경제산업 사업과 지역공동체 개발사업에 공동참여 ▲‘한반도 건강위원회(가칭)’ 운영: 한반도의 새로운 건강 거버넌스 구축; 남북한 보건의료 부문 중장기 과제와 로드맵 도출 등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감염병 유행과 재난 핫라인을 설치하고, DMZ 인근 남쪽지역에 권역 응급의료센터에 준하는 재난 및 응급의료센터 설치ㆍ운영하는 방안 등이다.
신 교수는 “평화 한반도를 위해 보건의료 부문은 다른 어떤 부문보다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보건의료는 가장 안정적인 통로, 공동의 이익을 위해 서로 협력해야만 하는 영역, 먼저 안전한 길을 내는 역할을 하기에 적합한 성격, 번영으로 가는 철로의 한 축이기 때문이다.”라며, “따라서 보건의료 부문은 사후적이기 보다 선제적 접근을 시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남북 보건의료 부문 교류ㆍ협력 로드맵의 주요 정책과제로 중앙정부의 경우 ▲새로운 정부 거버넌스 구축: 평화부총리산하 범부처조직 ▲남북 연락사무소 기능 확대 개편 ▲보건협정 체결 ▲관련 법령개정 사업 ▲개성에 국제 감염병 병원 및 연구소 설립 ▲보건복지 민관협의체 기능 활성화 ▲‘코리아 평화발전기금’, ‘ASIA Children Fund(ACHEF)’ 등, 관련 기금 설립ㆍ운영을 제시했다.
또, 공공보건의료기관은 ▲1단계: 남한 내 공공보건의료 협의체 구성 ▲2단계: 남북 공동협력조직 구축 ▲3단계: 남북 보건의료 교류사업 ▲4단계: 지역별/기관별 남북 보건의료 결연 프로젝트 진행 ▲5단계: 남북 보건의료 전문인력의 재훈련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등, 단계적인 정책과제를 내놨다.
보건의료 부문 학계에는 ▲보건의료체계 진단체계 개발 및 우선협력 전략 로드맵 작성 ▲정기적인 한반도 보건의료 통합 학술대회 개최 ▲남북한 보건의료 사전+통일작업 재개 ▲통일면허 자격체계 개발 및 재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을 주문했다.
남북 교류 문제를 ‘퍼주기식’ 논란으로 끌고가는 등, 본질에서 벗어난 논쟁은 멈춰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정해관 성균관대학교 교수는 “퍼주기 논란으로 인한 가장 큰 피해자는 바로 우리 국민이다.”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정 교수는 “우리나라가 OECD 국가중 보건의료 분야에서 부동의 1위를 차지하는 두 가지 분야가 바로 결핵과 말라리아다. 결핵은 그냥 1위가 아니라 2위인 포르투갈보다 유병률, 발생률이 4배나 높다.”면서, “WHO는 2020년까지 말라리아 퇴치선언을 하라고 압력을 가하고 있지만 불가능하다. 2030년까지도 가능할지 의문이다.”라고 전했다.
가장 큰 이유는 말라리아에 감염된 모기가 북에서 날아와 남한 주민을 감염시키는 고리가 끊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정 교수는 “현실적으로는 ‘소스’에서 컨트롤하지 않는 이상 아무리 많은 예방약제, 방역을 해도 막을수 없다는 것이 그 동안 봐 온 결과다.”라며, “이런 상황에서 아쉬움을 넘어 분노까지 치미는 것은 퍼주기 논란으로 인한 가장 큰 피해자는 바로 우리라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우리나라가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해야 할 투자를 하지 않아, 이웃나라에서 창궐하는 결핵, 말라리아 컨트롤하는데 쓰지 않은 무지 때문에 피해는 국민이 보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남북 교류는 다른 측면에서, 이기적인 측면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퍼주기논란 식의 본질에서 벗어난 논쟁은 그만 해야 한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정 교수는 북한 체제에서의 환경문제도 심각하다면서, 전 세계에서 3~4개국만 사용하는 유연휘발유를 여전히 사용하고 있어 신생아 IQ 저하 문제를 일으킨다고 지적했다. 연탄가스 문제 역시 실내공기 오염 중 가장 심각해 신생아의 체중, IQ 문제와 직결되고 성장발달에 손상을 일으킨다는 것이다.
정 교수는 “이후에 남북이 경제적으로 통합될 때 궁극적으로는 인력의 질과 직접 연결이 되는 문제다.”라며, 남북한 미래 인력을 위한 투자 필요성을 역설했다.
아울러 그는 “남측의 공중보건학, 환경보건학적 접근은 근거기반 방식인데 반해, 북한은 교시 기반이다. 근거로 제시되는 자료라는게 큰 의미가 없을 수 있다.”면서, “북한이 뭘 원하는지는 보여줄 수 있지만, 현실을 파악하는데 자료에 의존해선 안된다.”라고 강조했다.
그보다는 보다 깊이 있고 실상을 알 수 있는 다각적이고 질적인 대화와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남북한 교류인력의 지속성과 깊이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