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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허가 조사관도 부정시 처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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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허가ㆍ인증 업무를 수행하는 조사관도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은 2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권한을 위탁받아 인증ㆍ신고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의 임직원에 대해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봐 공무상 비밀누설죄 및 뇌물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명연 의원은 “의료기기 허가ㆍ인증 요건인 기술문서심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임직원과 의료기기 부작용의 인과관계 조사ㆍ규명 업무를 수행하는 인과관계조사관의 직무도 국민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따라서 의료기기 관계 조사관에게도 공무원 의제조항을 규정해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거나 뇌물 수수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김명연 의원을 비롯, 김성원ㆍ김현아ㆍ민경욱ㆍ박덕흠ㆍ박명재ㆍ박인숙ㆍ이명수ㆍ이양수ㆍ이종배ㆍ정갑윤ㆍ정유섭ㆍ주호영ㆍ홍철호 의원(자유한국당) 등, 14인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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