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보험업계, 日처럼 간병산업 규제완화 주장
우리나라도 간병산업에 보험회사 등 대규모 민간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일본과 같이 민간에 진입장벽을 낮추는 등 규제를 완화하고, 민영 간병보험료 소득공제 신설, 현물급부 이외에 다양한 급부방식을 보험계약자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상우 보험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최근 발간된 고령화리뷰에서 ‘일본 보험회사의 간병사업 진출 현황과 함의’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 |
| 일본 보험회사의 간병사업 운영현황(단위: 개) *2018년 10월 기준 *n.d(no date)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지만 숫자 확인이 안됨 5)요양보호사가 데일리서비스 사업소에 고령자를 통원시키거나 일상생활 지원, 생활기능 개선 등을 하루당 제공하는 서비스 6)간병사업 보조원이 간병인정 신청 대행, 재가간병 프로그램 계획 등을 작성 7)고령자의 부담으로 입소할 수 있는 고액의 간병요양시설 8)저부담노인홈과 단체홈의 경우 부양자가 저소득계층에 해당함 9)고령자의 간병상태가 호전될 경우 자택귀가 준비를 위해 재활훈련 등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시설 |
국내 고령자 인구와 노인장기 요양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초고령 사회인 일본에서 보험회사들이 간병시장에서 M&A나 자회사 설립 방식으로 간병사업에 활발하게 진출해 건강보험시장에서 정부와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의하면, 65세 이상 고령자 수가 2030년 1,296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장기요양 인정자 수가 2008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초고령 사회로 접어든 일본은 이미 고령자 수가 2030년 3,716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간병보험 인정자 수도 2006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5년에 약 435만 2,000명에 육박하고 있다.
이 수석연구원은 보험회사의 진출 배경에 대해 “안정적 수익 실현이 가능하고 성장 가능성이 높으며, 간병사업에 전사적 자원을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라고 판단했다.
실제로 일본의 간병사업은 평균 영업이익률이 8.4%로 전통산업보다 높아 안정적 수익 실현이 가능하고, 2025년에 고령자 관련 시장규모가 100조엔, 간병 관련 시장규모가 18조 7,000엔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수석연구원은 “일본 보험업계는 전통적 보험수요가 정체되고 있는 가운데, 간병사업이 보험회사에 새로운 수익을 창출 할 수 있는 ‘제4의 핵심적 사업기반’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라며, “보험회사가 운용자산으로 간병시설에 투자하거나 보험상품에 간병서비스를 부가해 보험계약자에게 제공하는 등 보험회사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전사적으로 활용해 수익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일본의 생명보험회사들은 간병 관련 자회사 또는 외부 간병전문회사를 통해 보험상품 제공 시 간병관련 서비스를 부가해 제공하고 있으며, 2010년 이후 확대하고 있는 추세다.”라고 설명했다.
현재 대부분의 부가서비스는 보험상품 가격에 이용료가 포함돼 무료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지만, 향후 보험계약자의 이용 증가 추세에 따라 서비스 종류를 다양화하거나 유료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
![]() |
| 일본 생명보험회사가 제공하는 간병 관련 부가서비스 종류(단위: 개) |
현재 가장 대표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는 간병상담 서비스와 간병시설 등 소개ㆍ이용 서비스이며, 이외에도 간병 관련 정보제공ㆍ조사 서비스, 심리적 지원 서비스, 고령자 시큐리티 서비스 이용 우대권, 앱 제공, 세미나 참가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일부 보험회사의 경우 간병 입주시설 체험숙박과 간병식품 택배 서비스 등의 부가서비스를 보험계약자에게 유료로 제공하고 있다.
특히 일본 정부는 간병분야를 국내ㆍ외 유망성장 산업으로 전망하고, 대규모 민간자본의 참여 확대 등에 의한 간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간병 관련 규제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간병보험과 관련해 고령자 본인부담을 증액하거나 보장범위와 한도 조정 등을 통해 민간시장을 확대하고, 간병ㆍ치매 예방사업, 간병생활 지원, 환자보호, 간병식사 등에 대한 민간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있다.
노인요양시설과 관련해 보험급여에서 제외되는 ‘간병서비스 제공 고령자 전용임대주택’에 관한 법률을 2011년에 개정하는 등, 보험회사 등 민영사업자의 진입장벽을 완화했다.
또한,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 등 현금지급 대신에 간병서비스 또는 실버타운 입주권 등의 현물급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2014년에 규제를 개선했다.
민영간병보험료 소득공제제도를 2015년에 신설해 간병서비스가 부가된 보험상품 가입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하게 됐다.
이 수석연구원은 “우리나라도 고령자 인구 1,000만명 시대(2025년)를 맞이해 간병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공적 간병보험제도에 대한 정부와 민간의 역할을 분담해 향후 해외시장 개척에 대비하는 일본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언했다.
그는 “우리나라 보험회사의 경우 대규모 운용자산과 인적자원을 보유한 리스크 전문기관으로서 경험과 노하우를 갖고 있지만, 현재까지 간병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보험회사 등 대규모 민간자본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기 위해서는 일본의 사례와 같이 간병사업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추는 등 규제를 완화하고, 보험상품에 부가된 간병서비스를 이용하는 보험계약자를 위해 간병보험료 소득공제 등의 세제지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보험계약자의 간병서비스 이용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보험계약상에서 현금급부 대신에 간병서비스를 직접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급부제공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