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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플 플러스

선한 응급의료제공자, 보호장치 마련해야

장영식 기자2019.02.24 19:53

국가와 사회가 선의의 응급의료를 장려하고 보호해줘야 하며 이를 위해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대한의사협회 KMA POLICY 특별위원회는 24일 의협회관 7층 대회의실에서 ‘선의의 응급의료와 법적책임 관련 공청회’를 개최했다.

KMA POLICY 특위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선의의 구호 조치에 대한 면책 조항에 나타난 ‘중대한 과실’에 대해 짚어보고 보완 방안을 찾기위해 이번 공청회를 기획했다.

박형욱 KMA POLICY 특별위원회 법제및윤리분과위원장은 주제발표에서 “선의로 남을 돕기 위해 나섰다가 법적 분쟁을 겪는 사람을 국가가 도와줘야 한다.”라며, “선의의 응급의료는 공익 그 자체이며, 그러한 행위를 격려하고 보호하는 것은 의사의 이해를 넘어 사회의 건강성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응급의료법이 개정되면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변경됐지만, 중과실이 있을 경우 여전히 민ㆍ형사상 책임을 지게 되고, 경과실임에도 상대방이 중과실을 주장하며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문제가 있다.”라며,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부정할 수는 없으므로 제도적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응급의료법에서 ‘중과실 요건’을 삭제하고 고의의 경우에만 민ㆍ형사책임을 지우는 형태로 개정 ▲예방접종또는 예방ㆍ치료의약품을 투약받은 사람이 그로 인해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인이 되거나 사망했을 때진료비 전액 및 간병비, 일시보상금 등을 지급하는 예방접종 유사 제도 도입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하는 국가배상 유사 제도 도입 등 세가지 안 제시했다.

토론자들은 응급의료법에서 중대한 과실을 삭제하는 것에 대해선 부정적인 의견을 밝히는 반면, 선한 의료 행위에 대해 제도적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최경석 교수는 “신현호 변호사가 한의사로부터 봉침을 맞고 응급상태에 빠진 환자를 도와준 가정의학과 의사를 대상으로 한 소송은 상당한 무리가 있다. 현행법에서 가정의학과 의사에게 어떤 과실이 있나 의문이다.”라면서도, “그렇다고 선한 의도를 가졌다면 다 면책을 해줄 수 있느냐는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최 교수는 “면책이 현행 응급의료법 제5조의2를 벗어나는 것은 쉽지 않다. 선한 의지만으로 선한 행동이 되지 못한다.”라며, “주제발표자가 제안한 세가지 대안중 응급의료법 제5조의2에서 중과실 요건을 삭제하는 것은 쉽지 않다. 예방접종 유사제도나 국가배상 유사제도의 경우, 보호해주는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한다는 전제하에 가능해 보인다.”라고 견해를 밝혔다.

간사랑동우회 윤구현 대표도 “만약 응급의료법에서 중대한 과실을 제외한다면, 길을 가다가 뇌졸중 발작을 하는 분을 보고 옮기다가 기도가 막혀서 사망한 경우, 잘 놔둬서 숨만 쉬게 했다면 문제가 없을 사람을 굳이 옮기다가 사망해도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또,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분을 한의사가 침으로 고치다가 사망해도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과연 바람직할가? 여러가지 이견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윤 대표는 “우리나라에서 민사상 완전 면책받는 사람이 있나? 없는 것 같다.”라며, “국회의원이나 외교관 면책특권도 발언 내용에 따라 소송 대상이 된다.”라고 말했다.

법무법인 의성 이동필 대표변호사는 “민사상 책임 문제의 경우, 응급의료법에 따라 응급의료제공자에게 경과실이 있고, 그로 인해 응급환자가 상해에 이르거나 설령 사망에 이르렀다고 해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민사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경과실과 중과실에 대한 구분이 모호하고, 법조인조차 이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과실의 경중에 대한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라며, “정신적, 재산적, 시간적 피해는 선의의 응급의료제공자가 떠안을 수 밖에 없는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감염병예방법에서 정하는 국가보상제도는 현실적으로 선의의 응급의료제공자를 투텁게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제도적 장치 마련에 무게를 뒀다.

이어,  “형사상 책임 문제의 경우, 사망이라는 결과만으로 상해의 결과와 다르게 취급할 당위성이 크다고 볼수 없고, 응급의료종사자와 선의의 응급의료제공자 혜택에 별다른 차이가 없는 점, 응급환자가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응급의료제공자의 경과실이 있었을 때 형사처벌로부터 자유로율수 없는 상황에서 응급환자에 대한 선의의 응급의료가 적극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점에서 선의의 의료제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응급환자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형사책임이 면책되도록 법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말했다.

의료공간에서 제공하는 의사와 환자간 의료와 의료공간 외에 응급상황에서 제공하는 의료를 명확하게 구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고려의대 응급의학교실 김수진 교수는 “응급의료는 의료공간의 개념, 의료장비와 의료종사자, 전문인력을 갖춘 상태에서 적정한 응급의료를 제공할 수 있다.”라며, “일반인에 의한 응급의료와 의료인에 의한 응급의료 책임과 의무가 다른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미국에서는 미국의사회가 폴리시로 행인의사에 대해 밝히고 있다. 선의의 응급의료를 제공하면 일반인이든, 의료인이든 의사와 환자의 관계가 아닌 경우에는 일반인과 같은 정도의 감형이나 면제를 받아야 한다.”라며, “우리나라도 의사와 행인의사의 역할을 구분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한서대 교육대학원 백동승 교수 병원전 응급의료체계에 관여하는 구급대원의 현실을 설명하면서 제도마련을 요구했다.

백동승 교수는 “2017년도 기준으로 소방관 4만 7,000명, 구급대원 9,600여명이 활동하고 있는데, 소방관 순직자는 104명이지만, 구급대원 순직자는 117명에 이른다.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말했다.

그는 “대부분 폭행에 의해 다치거나 사망한다. 그동안 폭행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교육과 홍보를 병행했지만 효과가 미미했다.”라며, “앞으로 가해자 처벌기준을 강화하고, 119법에 소방 경찰 현장 협력의무 조항 신설 필요, 폭행피해 대원에 대한 민사소송ㆍ요양처리 지원, 폭행현장에 대한 구조차 등 지원출동체계 마련, 구급대원에 표준작전 절차와 소방경찰관 간의 현장 협력강화 등이 필요하다.”라고 제안했다.

박형욱 교수는 마무리 발언에서 “선한 응급의료를 제공할 때 현실적으로 위험을 제로화하겠다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라면서, “의사가 선한의료를 행하고 처벌을 받는 것은 전문가로서 자존심과 관련된 문제다. 국가나 사회가 가능한 선한의료를 보호해 의사가 적극적으로 응급환자를 돕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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