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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플 플러스

집권하니 변했다? 뜨거운 의료영리화 논란

최미라 기자2019.02.22 17:14

최근 정부가 추진중인 각종 보건의료 정책과 관련해 의료영리화 논란이 뜨겁다. 특히 과거 야당 시절 의료영리화 정책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다가 집권하고 나니 변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3일 DTC유전자 분석 확대 허용을 규제샌드박스 대상으로 발표했으며, 14일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에 대해 특례 허가를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보건의료분야 규제샌드박스 제도 시행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의료 상업화, 영리화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며, 사실상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도입이라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또한 오는 3월 4일 개원을 앞둔 제주녹지국제병원도 국내 1호 영리병원으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야당과 의료계, 시민단체는 일제히 이 같은 점을 우려하며 관련 제도 철폐를 촉구하는 상황이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지난 15일 논평을 통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보건의료영역에 대한 규제완화 정책이 연이어 발표되고 있다.”라며, “보건의료영역에서 지속적으로 우려를 표명하고 반대했던 정책들이 과학적 근거와 최소한의 안전성 확보 없이 시범사업으로 추진된다. 경제활성화를 위한 규제샌드박스추진이라는 미명하에 국민건강을 지키는 안전핀이 하나씩 제거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산자부가 질병에 대한 DTC유전자 검사는 연구목적이라고 설명한 데 대해 윤 의원은 “진행하는 연구를 산업화해 이윤을 내고자하는 것이 민간기업의 기본 속성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정부의 주장은 터무니없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제도적 보완 없이 질병에 대한 진단 분야로 확대할 경우 국민 불안감을 부추겨 불필요한 의료비 부담이 늘어날 것이며, 과도하게 집적되는 개인 유전자정보의 유출도 우려된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국민의 개인유전자정보를 수집ㆍ집적해 플랫폼을 구축하게 되면 이후 관련 제약, 의료기기 등 의료업계나 민간보험사 등에 정보가 활용될 우려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꼬집었다.

과기부가 손목시계형 심전도측정기기를 활용한 심장관리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를 허용해 준 데 대해서도 “정부 스스로 도입하지 않겠다고 확약했던 환자-의료인 간 원격의료를 우회적으로 허용해 준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정부는 환자로부터 전송되는 정보만 활용할 뿐으로, 의료행위가 아니라며 원격의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부인했지만, 대법원 판례 등을 고려한다면 이 행위도 의료행위로 봐야한다.”면서, 해당 정책은 환자-의사 간 원격진료의 변형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손목시계형 심전도측정기기는 아직 식약처의 제품허가가 나지도 않아 안전성,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기존 사용하던 가슴 장착형 심박계와 비교해 정확도와 신뢰도에서 차이가 없는지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우려했다.

윤 의원은 “보건의료분야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분야이니 만큼 과학적 근거와 안전성 확보 없이 기존 규제를 삭제하는 것은 위험하다.”라며, “경제상황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규제완화의 조급함에서 벗어나야 한다. 기업의 이익과 성장에 도움이 되더라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는 규제완화라면 그 대가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보건의료분야 규제샌드박스 추진은 과학적 근거와 안전성을 기준으로 전면 재검토해야한다.”라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도 지난 18일 성명을 통해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활용한 심장관리서비스 조건부 실증특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라며, “국민건강 도외시하는 ‘ICT 규제샌드박스’는 철회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의사협회는 역시 해당 정책이 의사-환자 간의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것이라고 판단하며, 원격의료가 아니라고 한 보건복지부 입장을 비판했다.

또한 진단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으며, 기기의 단순오류로 발생하는 환자사고에 대한 대책도 없다고 지적했다.

의사협회는 해당 정책은 국민에게 비용 부담만 가중시키고, 민간기업의 이익만을 극대화시키는 것이며, 이는 의료민영화를 위한 단초로 작용해 거대 민간자본 유입으로 의료체계의 왜곡 뿐 아니라 국민 건강 및 안전시스템마저 붕괴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사협회는 “사실상 의료를 민영화, 상업화로 가기 위한 과거 정부 행태와 똑같다고 할 수 있다.”라며, 제1차 신기술ㆍ서비스 심의위원회 심의 결정사항에 대한 전면 철회를 촉구했다.

시민사회의 반발은 더욱 거세다.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보다 더 하다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와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지난 20일 청와대 앞에서 ‘기업에게 생명정보, 안전 팔아 돈벌이 의료 민영화 추진하는 규제샌드박스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적폐 규제샌드박스 법안을 즉각 폐기하고, 유전자검사 시장화, 건강관리 민영화, 의료기기 규제완화를 중단하라.”라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문재인 정부는 취임 초 ‘문재인케어’를 필두로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국민건강과 의료 복지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밝혀왔지만, 지난해부터 기업의 각종 규제완화 압력에 굴복해 체외진단기기 평가 간소화, 병원기술지주회사 허용, 보건의료빅데이터 상업화 등을 추진했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지난해 9월에는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 박근혜 정부 적폐인 규제프리존법을 포함한 이른바 ‘규제샌드박스(규제프리존법, 산업융합촉진법, 정보통신융합법 등 이른바 규제혁신 5법중 3법)법’을 통과시켰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이른바 규제혁신 3법의 내용은 한마디로 기업이 규제특구에서 안정성, 효용성을 입증하지 않은 상품을 마구잡이로 팔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우리는 이 법안의 통과에 반대하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관련된 보건의료 부분은 결코 실증특례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해 왔다.”면서, “이에 대해 당시 집권여당과 정부는 규제프리존법에 보건의료 부분 규제완화는 들어있지 않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노동시민단체의 우려와 반대를 근거없는 걱정이라며 무시했다.”라고 전했다.

그런데 불과 4개월도 되지 않아 벌어진 규제샌드박스에 보건의료 부분이 핵심적 내용으로 포함됐다는 지적이다.

이들 단체는 “단 일주일 사이에 규제샌드박스로 유전자 검사 상업화, 의료기기 규제완화, 건강관리서비스 민영화, 임상시험 규제완화까지 연속해서 해치우고 이를 대단한 성과인 것처럼 홍보하는 것을 보면 문재인 정부가 보건의료 부문을 기업들의 규제없는 돈벌이 영역으로 삼겠다는 선언을 공공연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규제샌드박스라는 이름의 전면적 의료 상업화, 전면적 의료 민영화 선언에 다름 아니다. 문재인 정부의 폭거 수준의 무차별적 의료 민영화 정책을 중단하고, 각종 규제완화 조치를 모두 원점으로 되돌려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한편, 국내 1호 ‘영리병원’인 제주녹지국제병원에 대해서도 시민사회단체는 공공병원 전환 주장을 펴고 있지만, 제주도와 녹지그룹의 법적 공방이 진행중인 상황인데다가, 정부와 여당은 전환 주장에 소극적인 입장이라 쉽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린 관련 토론회에서 시민단체 측은 녹지그룹에 800억원을 물어주고 녹지국제병원을 공공병원으로 개원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하지만 조원준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전문위원은 “공공병원으로 전환도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동의하겠지만, 법률적으로 결정 안 난 상황에서 이 문제를 너무 조급하게 논의하면 기대하던 긍정적 정책결과와 달리 악용될 우려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문제를 야기한 원희룡 지사에게는 정치적 신뢰는 얻고 복잡한 문제해결을 떠넘기며 유턴할 수 있는 정치적 출구전략을 제공할 우려가 있으며, 투기자본인 녹지그룹 측이 투자를 회수하는데 용이하도록 출구전략을 마련하도록 악용될 염려도 있다는 것이다.

보건당국은 그간의 결정에 대한 불가피함을 설명하고, 앞으로 공공의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전했다.

오성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서기관은 “이 사안은 제주도에 국한된 특수한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다. 현 정부는 이후 영리병원을 더 이상 확대하지 않을 예정이며, 의료가 지역, 계층, 분야 차별 없이 적용되도록 의료공공성 확대 노력을 계속하겠다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오 사무관은 또, “최근 제주도가 국회와 공조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김광수 의원이 제주특별법 개정안도 발의했다.”라며, “법안의 골자는 조건부허가에 대한 적법성 논의를 고려해 아예 법에 내국인 진료제한 규정을 명확히 하겠다는 것이다. 국회 논의가 이뤄질 때 우려가 해소되는 방향으로 참여하겠다.”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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