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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플 플러스

의료 정상화 투쟁, 참여의사 있나?

장영식 기자2019.02.22 11:55

대한의사협회가 대정부 투쟁 참여의사를 묻는 대회원 설문조사에 돌입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대한민국 의료정상화를 묻는 대회원 설문조사’라는 주제로 2월 22일 오전 8시부터 3월 3일 24시까지 실시된다. 의사회원은 모바일(휴대폰)을 통해 의협신문 닥터 서베이에 참여하면 된다.

의협은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은 각종 불합리한 제도로 인해 의사의 소신진료는 위축되고 환자가 자유롭게 최선의 진료를 받을 권리는 무시되고 있다.”라며, “회원들이 체감하고 있는 의료환경의 여러 문제에 대한 심각성과 개선요구의 우선순위를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마련했다.”라고 밝혔다.

의협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향후 투쟁방향을 정립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설문문항은 ▲의료제도와 현안에 대한 관심도 ▲의료제도와 현안 접근 경로 ▲횡격막탈장 사망 관련 의사 법정구속과 응급의학과 의사 과로사ㆍ전공의 과로사 등 인지 여부 ▲심각한 의료현안 선택 ▲필수의료에 대한 투쟁 필요성 ▲의료인의 과도한 업무량에 대한 투쟁의 필요성 ▲의료기관 내 폭행 문제 해결을 위한 투쟁 필요성 ▲약계의 처방권 침탈 시도 ▲한방정책에 대한 투쟁의 필요성 ▲낮은 의료수가와 최저임금제 시행에 대한 투쟁의 필요성 등 23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문항중 ‘투쟁방법’과 ‘투쟁참여 여부’, ‘성공적인 투쟁의 조건’ 등은 의협이 대정부 투쟁에 돌입할 때 투쟁방향을 구체적으로 정하는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특히 설문조사 참여율에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참여율이 높을 경우 의협 집행부의 투쟁 동력이 탄력을 받을 수 있지만, 참여율이 낮을 경우 정부에 강한 목소리를 내는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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