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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아닌 의료과실 형사처벌 안 된다

장영식 기자2019.02.21 16:26

“고의나 고의에 준하는 중과실, 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의료행위를 제외하고는 의사들의 의료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돼선 안 된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지난 21일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 관련 의료진이 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과학적 증거 검토에 의해 무죄가 입증됐다는 점에선 아쉽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대병원 의료진 7명 중 6명의 주의 의무와 과실여부는 인정되나, 해당 주사제가 신생아들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인과관계는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소청과 전공의의 경우, 신생아 준환자실 근무 형태와 피교육인 특성, 주사제 성격에 비춰볼 때, 투여과정에서 간호사들을 지도ㆍ감독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주사제 준비 및 투여과정에서 과실이 없다고 판단하고 과실과 사망과의 인과관계도 따지지 않았다.

최 회장은 “주요 선진국에서는 고의나 고의에 준하는 중과실, 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의료행위 등에 대해서만 형사처벌하는 원칙이 확립돼 있다.”라며, “이 같은 의료행위 외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돼선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무죄 판결에 이르게 된 법적인 논리나 판결의 요지는 간단치 않다.”라며, “주의의무 위반 등 과실은 인정되지만 과실과 환아들의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하지 못했다는 것이 오늘 무죄 판결의 핵심이다.”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이 사건은 의료의 특수성인 주의의무 위반과, 주의의무의 과실을 인정한 점, 의료문제에 있어서 개별적인 객관적인 증거들을 검토해서 무죄판결이 내려졌다는 점에서 아쉽다.”라고 말했다.

고의 아닌 의료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반대하는 것이 책임회피로 비쳐지는 것에 대해선 경계했다.

최 회장은 “의료계가 원칙으로 삼고 있는 고의나 고의에 준하는 중과실, 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의료행위에 대해선 형사처벌의 대상이 돼선 안 된다는 것은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게 아니다.”라며, “조정 결과에 의한 민사적 배상이나 책임은 지겠다는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최 회장은 “최근 성남 모 병원 의료진의 판결에서도 주장했지만 의료계에서는 의료분쟁특례법 즉, 말그대로 의사의 의료행위가 원칙적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돼선 안 된다는 방향으로 법제정을 사회와 정부에 적극적으로 요구하겠다.”라며, “이번 판결은 의료계가 원칙으로 삼는 의사의 의료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돼선 안 된다는 원칙과는 거리가 있는 판결인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선 의료분쟁특례법을 제정할 때 참고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사망사건의 책임의 경계에 대해 최 회장은 “민사적인 판결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전제한 뒤, “판결 취지가 분주에 의한 감염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과, 사망이라는 의료행위의 최악의 결과 사이에 명백한 인과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것인 만큼 형사적인 책임은 일체 지울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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