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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사망사건 이대 의료진 ‘전원 무죄’

장영식 기자2019.02.21 15:33

지난 2017년 이대목동병원에서 발생한 신생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의료진 7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안성준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2시 306호 중법정에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과 관련한 의료진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이대목동병원에서 2017년 12월 16일 생후 2개월 미만의 환자 4명이 잇따라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신생아 중환자실에 치료를 받던 4명의 환자에서 심정지가 발생했고 의료진의 심폐소생술에도 불구하고 모두 사망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사인은 시트로박터프룬디균에 의한 패혈증이었다.

의료진은 1인에게 사용해야 하는 지질영양제 스모프리피드 한병을 주사기 7개로 나눠 투약해 시트로박터프룬디균에 오렴시키고, 상온에 최대 8시간 방치해 균이 증식되도록 하는 등, 주사제 보관 등 관리와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해 신생아들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지난달 16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의료진이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해 신생아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소아청소년과 조 모 교수와 박 모 교수에게 금고 3년, 심 모 교수와 심 모 수간호사에게 금고 2년, 강 모 전공의(3년 차)와 오 모 간호사, 나 모 간호사에게 각각 금고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 6명의 주의 의무와 과실여부는 인정되나, 해당 주사제가 신생아들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인과관계는 증명되지 않았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소청과 전공의의 경우, 신생아 준환자실 근무 형태와 피교육인 특성, 주사제 성격에 비춰볼 때, 투여과정에서 간호사들을 지도ㆍ감독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주사제 준비 및 투여과정에서 과실이 없다고 판단하고 과실과 사망과의 인과관계도 따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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