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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S한방병원 산삼약침 항암효과 없다”

장영식 기자2019.02.21 11:39

S한방병원에서 직접 조제한 산삼약침이 항암 효과가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산삼약침으로 항암치료를 받다가 사망한 환자의 가족이 한방병원을 대상으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약침의 유효성분이 턱없이 부족하고, 치료효과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한방병원에 치료비 전액인 3,420만원과 위자료 840만원 등 총 4,260만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법원의 판결문에 따르면, 원고의 아버지는 2012년 4월 A 병원에서 건강검진결과 간암 말기판정을 받았다. 서울아산병원에서도 같은 진단을 받고 치료 여부를 결정하라는 안내를 받았으나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된 S한방병원의 산삼약침 치료방법과 호전사례를 보고 2012년 5월 8일경 S 한방병원을 내원해 치료를 시작했다.

당시 S한방병원은 “산삼약침이 산삼액기스에서 추출한 진세노사이드 성분으로 제조한 약이며, 이를 정맥에 직접 투입하면 암세포를 사멸시키는 등 효과가 탁월하고 실제로 간암 말기환자를 완치한 사례가 수차례 있다.”라며 치료를 권유했다.

원고의 아버지는 1차 치료 프로그램을 마치고 2차 치료 프로그램이 진행중임에도 건강상태가 악화되자 2012년 9월 24일 내원 후 약침치료를 중단하고 서울아산병원에 내원해 확인 결과 암이 온몸으로 퍼져 1~2개월 밖에 살 수 없다는 판정을 받고 2012년 12월 17일 사망했다.

원고는 S한방병원에 1차 치료 프로그램비로 2,376만원, 2차 치료비로 1,044만원 등 총 3,420만원을 지불했다.

S한방병원은 주사기에 약침 10cc를 넣고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산삼약침을 시술했다. 또, 100cc 링거에 약침액을 넣어 시술하거나, 1cc 작은 주사기에 약침을 넣어 경혈자리에 시술했다.

재판부는 S한방병원 산삼약침의 유효성분이 부족하고 치료효과 입증이 어렵다고 봤다.

S한방병원의 논문에 따르면, 진세노사이드 Rg3 성분이 신경교종 세포의 증식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10u㎛ 농도 이상의 Rg3에 세포가 노출돼야 한다.

재판부는 “S 한방병원의 산삼약침이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일정 농도 이상의 진세노사이드 성분이 함유돼 있어야 하지만 S 한방병원이 제출한 논문을 토대로 유추해 보면 유효성분이 턱없이 부족하고, 간암을 비롯한 다른 암에도 별 효능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의료인이 처방하는 약물 등에 유효성분 함량이 적절해서 치료 효과가 있다는 것은 그에 관한 정보를 독점하고 의료에 관한 전문가인 의료인이 입증해야 하는데, S한방병원이 제출한 산삼 열수추출물과 산삼약침인의 성분함량 비율을 검토해 보면 열수추출물의 경우 Rb1 함량이 Rg3 보다는 2배 가까이, Rh2 보다는 155나 높은데 반해 산삼약침의 경우는 오히려 Rb1 함량이 Rg3의 6%, Rh2의 42% 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현저히 낮다.”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S한방병원의 산삼약침에 약침성분 함량이 열수추출물에 비해 1000분의 1 정도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면, S한방병원이 조제한 약침이 산삼 등을 원료로 조제한 것이 맞는지, 부당하게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약물을 희석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라고 지적했다.

또, 모 방송에서 S한방병원 산삼약침에 산삼성분이 들어있지 않고 거의 맹물에 가깝다는 취지의 방송을 하자 S한방병원은 사후에 열수추출물과 함께 약침에 대한 성분 분석을 의뢰했는데, 이 약침은 환자 가족이 S한방병원으로부터 구입해 성분분석을 의뢰한 약침보다 Rg3 성분이 4~5배 더 많고, 검출되지 않은 Rh2 성분도 검출돼 사후에 새로 조제해 성분분석을 의뢰한 것으로 강한 의심이 든다.”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S한방병원의 광고내용도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법원 전문심리위원 의견과 영상의학과 전문의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S한방병원이 홈페이지에 게시한 증세 호전사례는 의학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적절한 방법으로 게시됐음을 알 수 있다. 또, S한방병원이 제출한 논문에 S한방병원도 공동저자이므로, 산삼약침이 항암작용을 나타내기에는 농도가 낮아서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암세포만 선별적으로 죽이고 면역세포는 활성화시켜 모든 암에 효과가 있는 듯이 광고하고 의학적으로 부적절한 방법 등으로 완치 및 호전사례를 광고한 것은 명백한 허위ㆍ과장광고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S한방병원의 허위ㆍ과장 광고 및 설명에 속아 피고에게 아버지의 치료를 의뢰하고 치료비를 지급했으므로, S한방병원은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라면서, “치료효과에 한계가 있고, 환자의 상태에 관한 호전도 보장할 수 없음을 주지시켰으며, 원고 및 가족이 모두 이에 동의해 치료가 개시됐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과실이 없다는 S한방병원의 주장은 의료행위가 정당한 경우에나 타당하다.”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 측 장성환 변호사는 “오랜 재판 끝에 좋은 결과가 나와서 감개무량하다. 피고 측에서 산삼약침의 효능을 주장하며 많은 논문과 성분분석 결과지를 제출했으나 재판부가 논문 등 관련 자료를 검토 분석해 허위 과장됐음을 확인해 줬다.”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전국적으로 많은 피해자가 있을 텐데 오랜 시간 끝에 나온 판결이라 그 동안 다른 유사한 피해를 막지 못한 것이 아쉽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산삼약침의 허구성이 널리 알려져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희망했다.

한편, 원고의 요청을 받아들여 변호사 선임과 비용을 지원한 전국의사총연합은 “의학적 근거가 부족한 산삼약침이 말기 암 치료에 특효라고 홍보하는 여러 한의원과 한방병원의 행태에 경종을 울리고 인터넷 광고를 통해서 정보가 부족한 암 환자나 보호자를 현혹시켰던 방식은 이제 통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전의총은 이번 재판의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하는 한편, “허위과장 광고에 속아 피해를 본 말기 암 환자와 보호자들을 위해 의학적인 자문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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