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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감사 징계무효확인소송’ 항소 포기

장영식 기자2019.02.20 18:35

대한의사협회가 김세헌 전 감사가 제기한 징계무효확인소송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

의협은 20일 상임이사회에서 ‘김 전 감사 징계무효확인 소송에 대한 항소’를 표결했으나 부결됐다. 참석자 21명중 17명이 항소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의협 중앙윤리위원회는 지난해 1월 27일 김 전 감사에게 협회 구성원에 대한 다수의 무분별한 제소행위를 이유로 회원권리정지 6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

윤리위는 같은 해 7월 14일 김 전 감사의 재심 신청을 기각하고 징계처분(2018년 7월 15일~2019년 1월 14일)을 최종 확정했다.

김 전 감사는 윤리위의 징계 결정에 절차상 하자와 실체상 하자, 징계 양정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징계처분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및 징계처분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의협은 기도형 변호사(법무법인 백상)를 선임해 대응했으나 가처분소송과 본안소송 모두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절차상 하자가 명백해 실체상 하자와 징계 양정상 하자는 살펴볼 필요없이 징계무효가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의협은 절차상 하자가 명백하다는 1심 판결에도 불구하고, 소송관계인이 항소 제기를 요구함에 따라 징계무효확인소송에 대한 항소 여부를 이사회에 상정했다.

1심 소송대리인은 ‘1심 법원에서 사실관계는 문제될 것이 없으나, 절차하자의 위법이 치유된 사실을 간과한 부분에 관해 항소할 실익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중윤위도 ‘항소를 제기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 관계자는 “1심 재판부가 절차상 중대하자가 있다고 판결했다. 참석자들은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항소에 반대했다.”라고 말했다.

소송당사자인 의협이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김세헌 전 감사에 대한 6개월 회원권리정지는 무효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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