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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플 플러스

환자동의 없이 시판후 임상? 식약처 “곤란”

최미라 기자2019.02.20 17:26

시판 후 임상에서 환자로부터 참여 동의서를 받지 않고 연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주장에 관계당국은 윤리적 원칙을 이유로 곤란하다는 뜻을 밝혔다.

최근 규제개혁신문고에는 시판 후 임상 연구에서 환자 동의서 수령이 어려워 연구 기간이 지연되고 연구 비용도 증가하고 있다며, 시판 후 임상 연구 진행시 전향적ㆍ후향적 연구 모두 환자 동의서 수령 없이 연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민원이 제기됐다.

민원인은 “시판 후 임상 연구 대상 약품의 경우 이미 시판 허가가 된 약품이기 때문에, 연구 진행 여부와 상관없이 연구 대상 약품을 환자에게 처방하고 있다.”라며, “이미 시판 허가가 된 약품이고, 임상 연구기록지에도 환자의 개인정보를 기재하지 않고 있는데, 연구 참여 동의서를 환자에게 받아야 하는지 의문이다.”라고 지적했다.

시판 후 임상 연구에 참여 가능한 환자가 있더라도 환자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절차로 인해 대상 환자를 섭외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이 늘어나고, 이로 인해 시판 후 임상 연구 기간 자체가 길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민원인은 “이에 따라 시판 후 임상 연구에 투입되는 기간과 연구 비용이 증가됨은 물론, 연구자인 의사의 연구 참여 의지가 저하되고 있다.”라며, “시판 후 임상에서 환자 개인의 식별 정보를 수집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연구 진행시 환자로부터 별도 연구 참여 동의서를 받지 않고 연구를 진행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민원인은 기대효과로 시판 후 임상 연구비용이 절감되고, 의원급 참여 활성화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시판 후 연구에서 연구 기간이 길어지는 요인 중 하나를 제거함으로써 연구 비용도 줄일 수 있고, 줄어든 비용으로 더 많고 다양한 임상 연구가 진행 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이다.

또, “동일 비용으로 더 많고 다양한 임상이 진행된다면 갈수록 다양해 지는 환자의 특성에 맞춘 신약이 개발 될 것이다.”라며, “특히, 의원급 연구 참여가 활성화되면, 만성질환 분야에서 환자 개개인에게 맞춤화 된 복합제 등의 개발이 활성화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시판 허가 의약품 임상시험에 대한 시험대상자 동의 면제 요청’에 대해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식약처 임상제도과는 민원 답변을 통해 “임상시험은 의약품 등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증명하기 위해 사람을 대상으로 해당 약물의 약동ㆍ약력ㆍ약리ㆍ임상적 효과를 확인하고 이상반응을 조사하기 위한 시험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약품의 시판유무, 개인정보 기록유무 등에 상관없이 임상시험 수행 과정에서 시험대상자(환자)에게 예상하거나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이 발생하는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국제적으로 합의한 헬싱키 선언, 국제 임상시험 관리기준(국제규제조화위원회, ICH E6) 및 국내 약사법령 등에서 임상시험은 과학과 사회의 이익보다 대상자(환자)의 권리ㆍ안전ㆍ복지를 먼저 고려해 윤리적으로 실시돼야 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식약처는 “임상시험 참여 전에 임상시험책임자(의사)는 임상시험의 내용 및 임상시험 중 시험대상자(환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건강상의 피해에 대한 보상 내용 및 절차 등을 시험대상자(환자)에게 설명해 모든 대상자(환자)가 자발적으로 임상시험에 참여 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식약처는 “따라서 시험대상자(환자)가 임상시험 참여 전에 임상시험 목적, 검사나 절차, 예상되는 위험이나 불편, 보상이나 치료방법 등에 대해 인지하고 자발적으로 동의하는 절차는 의약품의 시판유무, 개인정보 기록유무 등에 상관없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건의 사항은 수용하기 어렵다.”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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