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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료기관 내국인 진료제한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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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설을 허가하면서 의료 공공성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 및 경제자유구역에 개설되는 외국의료기관에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 의원(민주평화당)은 지난 2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 상 외국인 또는 외국인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상법’ 상 법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
그런데 현행법은 이러한 의료기관의 이용자를 외국인만으로 한정하지 않아 내국인 중 경제수준이 높은 사람도 이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소득수준에 따른 의료 양극화, 의료 영리화, 의료비 상승 등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장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외국의료기관’을 ‘외국인전용의료기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외국인전용의료기관의 내국인 진료를 금지하도록 했다.
또, 이를 위반한 경우 벌칙 적용과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갈등 유발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했다.
장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은 지위고하를 떠나 모두에게 소중하고 차별없이 누구나 치료받을 권리가 있다. 그렇기에 그 소중함을 지키는 것은 원칙을 지키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하지만 이번 제주도 외국인 영리병원 허가를 계기로 내국인의 진료가 허가된다면 소득수준에 따른 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 의료체계가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위기에 놓이게 됐다.”면서, “현행법에 따른 외국의료기관의 경우 외국인에 대해서만 진료를 하도록 명시하여 우리나라 의료체계를 지켜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장정숙 의원을 비롯, 김광수ㆍ김종회ㆍ유성엽ㆍ장병완ㆍ정인화ㆍ조배숙ㆍ천정배ㆍ황주홍 의원(민주평화당),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주승용 의원(바른미래당) 등, 11인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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