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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플 플러스

“정부, 규제샌드박스 의료민영화 중단하라”

최미라 기자2019.02.20 15:30

시민단체가 20일 문재인 정부를 향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팔아먹는 규제샌드박스 의료 민영화를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와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이날 오전 청와대 앞에서 ‘기업에게 생명정보, 안전 팔아 돈벌이 의료 민영화 추진하는 규제샌드박스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적폐 규제샌드박스 법안을 즉각 폐기하고, 유전자검사 시장화, 건강관리 민영화, 의료기기 규제완화를 중단하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들 단체는 “문재인 정부는 취임 초 ‘문재인케어’를 필두로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국민건강과 의료 복지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밝혀왔지만, 지난해부터 기업의 각종 규제완화 압력에 굴복해 체외진단기기 평가 간소화, 병원기술지주회사 허용, 보건의료빅데이터 상업화 등을 추진했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지난해 9월에는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 박근혜 정부 적폐인 규제프리존법을 포함한 이른바 ‘규제샌드박스(규제프리존법, 산업융합촉진법, 정보통신융합법 등 이른바 규제혁신 5법중 3법)법’을 통과시켰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이른바 규제혁신 3법의 내용은 한마디로 기업이 규제특구에서 안정성, 효용성을 입증하지 않은 상품을 마구잡이로 팔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우리는 이 법안의 통과에 반대하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관련된 보건의료 부분은 결코 실증특례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해 왔다.”면서, “이에 대해 당시 집권여당과 정부는 규제프리존법에 보건의료 부분 규제완화는 들어있지 않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노동시민단체의 우려와 반대를 근거없는 걱정이라며 무시했다.”라고 전했다.

그런데 불과 4개월도 되지 않아 벌어진 규제샌드박스에 보건의료 부분이 핵심적 내용으로 포함됐다는 지적이다.

이들 단체는 “단 일주일 사이에 규제샌드박스로 유전자 검사 상업화, 의료기기 규제완화, 건강관리서비스 민영화, 임상시험 규제완화까지 연속해서 해치우고 이를 대단한 성과인 것처럼 홍보하는 것을 보면 문재인 정부가 보건의료 부문을 기업들의 규제없는 돈벌이 영역으로 삼겠다는 선언을 공공연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규제샌드박스라는 이름의 전면적 의료 상업화, 전면적 의료 민영화 선언에 다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폭거 수준의 무차별적 의료 민영화 정책을 중단하고, 각종 규제완화 조치를 모두 원점으로 되돌려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번 DTC 유전자 검사 상업화, 손목형 심박계 등의 허가는 직간접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침해한다.”라며, “규제샌드박스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파괴하는 보건의료 규제완화가 포함돼선 안 된다.”라고 역설했다.

정부는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무차별 규제완화를 할 것이 아니라, 국민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장치들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 단체는 지금이라도 산업융합촉진법, 정보통신융합법, 규제자유특구법 등 초법적 규제완화 장치인 규제샌드박스법을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의료 민영화와 산업화가 아니라 의료 공공화로 정책 방향을 선회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건강보험 급여영역을 조금씩 확대한다 해도, 불필요하고 근거 없는 비급여가 늘어난다면 국민의 의료비는 절감되지 않는다. 보건의료 부분 전반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고, 안전ㆍ효과에 대한 근거가 명확한 의약품, 의료기기 등을 허용하는 것이 의료복지 확대를 위한 기본적 바탕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또, “민주적 거버넌스와 결정 구조를 파괴한 채 진행하는 의료 민영화를 중단해야 한다.”라며, “의료 영리화는 ‘사람중심경제’, ‘일자리 창출’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적폐 계승법인 산업융합촉진법, 정보통신융합법, 규제자유특구법 등 규제샌드박스법 폐기하고, 의료 민영화인 유전자 검사 규제완화와 건강관리 민영화, 의료기기 실증특례 철회하라.”고 역설했다.

또, “정부는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은 퇴진하라.”면서, “문재인 정부는 의료 민영화 정책을 철회하고, 국민 의료비 절감과 공공의료 확충 약속 이행하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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