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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윤정 연구소장 “비급여 심사기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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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보험사가 심사기구를 설립하는 방식이든, 민간보험사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합동으로 심사기구를 설립하는 방식이든, 비급여 관리기전은 반드시 필요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 허윤정 소장은 지난 19일 심평원 서울사무소에서 가진 출입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비급여 심사기구 설립에 대한 질문을 받자 “민간보험과 건강보험이 건강하게 상생할 수 있는 제도적 툴이 마련돼야 한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서울대산학협력단(연구책임자 서울대학교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은 심사평가원의 의뢰를 받은 ‘비급여 진료비 발생기전별 관리체계 구축 방안’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했다.
협력단은 비급여 서비스에 대한 심사제도 도입 필요성을 주장하며, 민간보험사가 개별적으로 심사를 하는 방식과, 민간보험사들이 공동으로 심사기구를 설립하는 방식, 심사평가원과의 연계 방식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허윤정 소장은 “김윤 교수는 전면 급여화가 된다해도 비급여 영역은 늘어날테니 민간보험사 주도로 심사기구를 설립하거나, 민간보험사와 심사평가원이 합동으로 심사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라며, “개인의견이 아니라 심평원 연구소장으로 답한다면, 이는 국회에서 공ㆍ사보험 연계법을 다루면서 풀 문제이다.”라고 말했다.
허 소장은 “2월 국회는 어려워 보이고 3월이나 4월중 열릴 것으로 보이는데 공사보험 연계법이 다뤄지길 기대한다.”라며, “실제로 준비중인 것으로 안다.”라고 설명했다.
허 소장은 “건강보험의 건강성을 획득하기 위해서 민간보험의 관리감독은 당연히 강화돼야 한다.”라면서, “강화 방식과 기전은 민간보험에 가입한 소비자들의 권익을 훼손하지 않는 방식이어야 하고,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침해하는 방식이어선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허 소장은 “금융상품으로서의 민간보험은 이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규제와 관리감독을 받고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 두 측면을 해결할 수 없다.”라고 잘라 말했다.
허 소장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관리감독하고 있는 민간보험은 심사평가원이나 건보공단, 복지부가 관여할 바가 아니다.”라고 거듭 말하고, “우리가 관여하는 것은 전국민이 가입하고 있는 사회보험으로서의 건강보험에 민간보험이 실제로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에 대한 관계성과 서로의 이익침해에 대한 검토이다.”라고 설명했다.
허 소장은 “대전제는 민감보험의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전문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건강보험에 위해를 주지 않는 관리기전이 확대돼야 한다.”라면서, “그것이 민간보험사의 단독적인 심사기구 설립이든, 민관 공동의 심사기구이든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허 소장은 “이미 비급여 관리기전의 필요성은 지난 국회에서 민간보험사의 반사이익 등으로 검증이 됐다. 문재인 케어의 본래계획대로 보장성이 획기적으로 강화되며, 그와 맞물려 민간보험사의 반사이익은 더 커질 것으로 에상된다.”라며, “본격적인 보장성 강화와 맞물려서 민간보험과 건강보험이 건강하게 상생할 수 있는 제도적 툴이 마련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툴을 만드는 제도화의 과정의 하나로써 민간보험사 단독의 전문 심사기구 설립은 국회에서 논의가 이뤄질 것이다. 민ㆍ관합동기구 형태라도 마찬가지다.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데, 이를 고려해서 입법부에서 최선의 안을 마련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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