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녹지병원⟶공공병원 전환? 당정 “글쎄”
제주도 녹지국제병원의 의료영리화 논란과 관련해 시민사회단체가 공공병원 전환 주장을 펼쳤지만, 정부와 여당은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적공방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이 같은 주장은 오히려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녹지그룹 측에 출구전략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으며, 보건복지부는 현 정부에서 더 이상의 영리병원은 없으며 의료공공성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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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이정미 대표ㆍ윤소하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제주영리병원 및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지난 19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제주영리병원 철회와 공공병원 전환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에 나선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제주보건계획(2016~2018)이 ▲의료취약지 응급환자 U-medical 협진방안 ▲외국의료기관 유치 활성화 방안으로 도민 의료서비스 수준 향상 ▲의료ㆍ웰니스 융복합 건강관광 활성화 방안 ▲환자 유치를 위한 마케팅 홍보를 위한 전략을 담고 있다며,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법제도적 방향과 재정 투자가 불일치 한다고 지적했다.
우 위원장은 공공의료 강화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면서, 의료취약지를 없애고 접근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일차의료에 준하는 공공의료기관의 설립을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의료인 간 협진 활성화는 대면진료를 전제로 보완돼야 한다는 것이다.
우 위원장은 이어 “악성신생물로 인한 사망률은 제주가 1위다. 사망률은 평균에 비해 다소 높은 편이다. 따라서 상급종합병원 부재는 암 치료를 위한 문제로 직결되는 상황이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아동 외인 사망률이 높고 손상경험률이 높다는 점에서 제주도 내 안전을 강화하는 것이 건강정책이 될 수 있다. 운수사고 등을 예방하는 사회적 조치를 보건의료 차원에서도 고민해야 한다.”면서, “제주도 내 아동 건강을 증진ㆍ예방하는 차원의 아동병원의 특화, 아동건강증진센터 등도 고민돼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또, 제주 여성 비만율, 여성 우울증 경험률, 여성 자살 경험률, 1년간 손상 경험률 등 여성의 삶과 건강에 관한 지표도 낮다면서, 젠더 측면에서 여성건강권을 높일 방안에 대한 연궁와 재정 투자가 공공의료 발전 방안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 위원장은 녹지병원을 공공병원으로 매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토교통부 공기업인 JDC가 주요한 재정책임을 지고, 제주도가 최종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나영명 보건의료노조 기획실장도 영리병원 및 이번 녹지국제병원 허가ㆍ승인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해법은 공공병원으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 실장은 “녹지그룹 측에 800억원을 물어주고 공공병원으로 개원해야 한다. 큰 돈일 수도 있지만, 국민 건강 입장에서 보면 얼마 안 되는 돈이다.”라고 강조했다.
나 실장은 “녹지국제병원은 영리병원으로 건립됐지만 비영리 공공병원으로 전환할 수 있다. 부지와 건물, 입지조건상 공공병원으로 전환하고, 공공병원 용도에 맞는 리모델링과 신축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면서, “-영리병원 철회를 위해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허가를 취소하거나, 녹지그룹 측이 자진철수할 가능성은 낮으니 정부가 긴급 정책협의에 착수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문재인정부가 박근혜정부 당시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부실승인해 준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 승인을 철회하고, 녹지국제병원을 공공병원으로 전환하기 위해 제주도와 긴급 정책협의를 추진하면 된다는 것이다.
특히 그는 우리나라 1호 영리병원이 문을 열기 전, 즉 녹지국제병원의 개원 여부를 판가름하는 3월 4일 이전에 정책협의가 전격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조건 취소 청구 소송에 휘말린 제주도는 전담법률팀을 꾸려 총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이어 3월 4일까지 개원하지 않을 경우 의료사업 취소 청문 절차를 밟아 의료기관 사업 취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한 바 있다.
시민단체 측도 이 같은 주장에 공감했다.
홍영철 제주도민운동본부 상임공동대표는 “현재 제주도 및 주변상황을 고려했을 때 녹지국제병원을 인수해서 공공병원으로 전환하는게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주장했다.
홍 대표는 “정부가 투자가 잘 된다고 무작정 외국 자본을 끌어들여 황폐화시키고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이다.”라며, “원희룡 제주도지사에게 1차적인 책임이 있지만, 2차적으로 정부책임도 있다. 3월 4일 이전에 처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장호종 노동자연대 활동가는 문재인정부가 박근혜ㆍ이명박정부에서도 막아온 의료영리화 정책을 펴고 있다고 맹비판했다.
영리병원 문제 뿐 아니라, 최근의 규제샌드박스, 규제프리존법 등이 그 일환이라는 것이다.
장 활동가는 “문재인정부 자신이 박근혜정부의 적폐라고 한 의료영리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셈이다.”라며, “원희룡 도지사가 무슨 배포가 커서 정부에 완전 역행하는 일을 하겠나. 사실은 정부가 다 뒤에서 밀어주고 있다는 정황증거가 너무 많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공공병원 전환 재원을 논하는데, 무상몰수가 정당하다.”라고 강조했다. 1년 세금만 600억원 가까이 되는데, 투자기간을 연장해주며 면세혜택도 2년 연장해줬기 때문에 오히려 무상몰수에 세금을 더 내라고 해야할 상황이라는 논리다.
장 활동가는 “박근혜정부 때는 제주도에 영리병원인 싼얼병원이 만들어질 뻔 했지만, 워낙 사업자가 부패해서 취소됐다. 박근혜정부에서는 사업자가 문제 있다며 취소됐는데, 지금은 사업자에게 문제가 있는데도 취소 안하고 있다. 누가 더 도덕적인건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영리병원 계획에 대해 완전히 발목을 꺾어놓은 다음에 공공병원 전환 대안을 논의하는게 좀 더 현실적일 것이다.”라며, 논의 속도를 조절할 것을 주문했다.
여당도 공공병원 전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시기상 악용될 우려가 있으니 조급하게 추진하면 안 된다는 입장을 내놨다.
조원준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전문위원은 “공공병원으로 전환도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동의하겠지만, 법률적으로 결정 안 난 상황에서 이 문제를 너무 조급하게 논의하면 기대하던 긍정적 정책결과와 달리 악용될 우려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문제를 야기한 원희룡 지사에게는 정치적 신뢰는 얻고 복잡한 문제해결을 떠넘기며 유턴할 수 있는 정치적 출구전략을 제공할 우려가 있으며, 투기자본인 녹지그룹 측이 투자를 회수하는데 용이하도록 출구전략을 마련하도록 악용될 염려도 있다는 것이다.
조 위원은 “공공병원 전환이라는 내용에 대한 우려가 아니라, 논의에 대한 시점이 문제다.”라며, “너무 조급하게 추진하다 보면 오히려 잘못된 사인이 제공되고, 행위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이익을 더 극대화하려고 악용할 우려가 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보건당국은 그간의 결정에 대한 불가피함을 설명하고, 앞으로 공공의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전했다.
오성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서기관은 “영리병원에 대해 우려하는 사안들에 대해 복지부도 충분히 감안하고 고민이 많았다.”라며, “하지만 이미 이뤄진 행정에 대한 신뢰도도 고민이었다. 정부는 계속 이어지는 것인데, 정부 정책의 일관성, 신뢰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두 가지 가치 안에서 충분히 고민했다.”라고 말했다.
오 서기관은 또, “실체적 사안 외에 법적 사안에서도 보면, 제주특별법에 사전승인권자가 복지부장관, 개설허가권자가 제주도지사로 돼 있다.”면서, “복지부장관이 사전승인시 사업자적격, 외국인이 설립한 법인인지, 투자 실현가능성, 국내 보건의료체계에 미치는 영향, 응급의료 구비 여부 등을 따졌고, 그 자체가 위법으로 볼 수 없고 적법인 점을 감안했어야 했다. 이런 점을 들어 사전승인했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제주특별법의 기본취지를 고려할 때 제주도의 자율과 책임, 창의성, 다양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정부가 법적 권한을 넘어 행사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지난해 12월 5일 조건부허가가 이뤄진 다음날 국회에서 현안질의가 있었다. 당시 시민사회, 언론, 국회의 우려사항이 있어서 장관이 메시지를 통해 입장을 밝힌 바 있고 다시 한 번 말하겠다.”라며, “이 사안은 제주도에 국한된 특수한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다. 현 정부는 이후 영리병원을 더 이상 확대하지 않을 예정이며, 의료가 지역, 계층, 분야 차별 없이 적용되도록 의료공공성 확대 노력을 계속하겠다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오 사무관은 또, “최근 제주도가 국회와 공조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김광수 의원이 제주특별법 개정안도 발의했다.”라며, “법안의 골자는 조건부허가에 대한 적법성 논의를 고려해 아예 법에 내국인 진료제한 규정을 명확히 하겠다는 것이다. 국회 논의가 이뤄질 때 우려가 해소되는 방향으로 참여하겠다.”라고 역설했다.
한편, 이날 토론에는 제주특별자치도 담당 국장이 불참해 제주도 측의 입장을 들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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