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뇌전증지원법 제정 목소리, 복지부는 “글쎄”
여야 국회의원, 전문가, 환우들이 입을 모아 뇌전증 환자 지원을 위한 법률안을 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보건당국은 지원 필요성엔 공감하면서도, 법률안 제정에는 미온적인 입장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ㆍ이종걸ㆍ남인순ㆍ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 신상진ㆍ박인숙ㆍ김세연 의원(자유한국당), 심상정ㆍ윤소하 의원(정의당)은 지난 14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2019 세계뇌전증의 날 기념식 및 뇌전증지원법 공청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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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제세 의원은 “전 연령의 국민이 앓고 있는 뇌전증 환자들의 치료와 의료복지 향상을 위해 ‘뇌전증지원법’ 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국회와 정부가 힘을 모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이어 “국내 뇌전증 의료환경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해 뇌전증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고 국가지원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뇌전증지원법을 제정하는데 국회에서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약속했다.
홍승봉 대한뇌전증학회 명예회장은 “간질이라는 병명이 뇌전증으로 바뀌었지만 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은 여전하다. 질환보다 편견과 오해로 더 고통을 겪고 주변에 숨기는 유일한 질환이다.”라며, “또한 자살 고위험군이지만 해결책이 없다.”라고 지적했다.
홍 회장은 국내 뇌전증 환자는 약 30만명~40만명으로 추산된다며, 뇌졸중과 치매 다음으로 많은 신경계 질환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뇌졸중과 치매의 경우 여러 차례 정부 지원을 받은 반면, 뇌전증은 한 번도 정부 지원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는 “치매에는 전국에 1조원 이상을 지원하면서, 뇌전증 지원은 0원이다.”라며, “뇌전증 수술에 중요한 검사장비인 30억원짜리 ‘뇌자도(MEG)’가 국내에는 한 대도 없어 환자들이 일본에 가서 500만원을 내고 검사를 받는 실정이다.”라고 일침했다.
홍 회장은 “최신 뇌전증 수술을 위한 로봇과 뇌전증 내시경 레이저 수술장비 또한 한국에는 한 대도 없다.”면서, “뇌자도 검사, 최신 뇌전증 수술을 받으려면 일본, 중국에 가야 하는 참담한 실정이다.”라고 토로했다.
또한 치매, 경도인지장애 환자들에게는 인지기능검사에 대해 급여를 적용하면서, 뇌전증 수술이 필요한 중증 뇌전증 환자는 아직도 비급여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의료비가 많이 드는 수술이 필요한 중증 뇌전증 환자를 표적으로 부당한 삭감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뇌질환 사이의 심각하게 불평등한 재정지원과 중증 뇌전증 환자에 대한 과도한 부당 삭감으로 뇌전증 환자들이 최대의 위기에 처해 있다.”면서, 뇌전증지원법의 제정을 촉구했다.
김흥동 한국뇌전증협회장(세브란스어린이병원 소아신경과)도 “뇌전증 환자들은 사회생활을 하는데 많은 차별과 제약을 받고 있고, 정부 정책에서도 지원을 받지 못해 사회경제적으로 많은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라며, 뇌전증지원법 제정 필요성을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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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진 길병원 신경과 교수 역시 뇌전증의 관리를 위해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뇌전증전문치료센터 및 수술센터를 지정할 것을 주장했다.
신 교수는 “뇌전증은 정확한 진단과 옳은 약물 선택이 치료 성공을 좌우한다. 또, 만성질환으로 동반질환이 많고, 정신적ㆍ사회적 문제가 많아 종합적인 치료 체계가 필요하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설지혜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제안된 제정안은 특정 질환자(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유사 법률과 주요 내용이 매우 유사하다.”라며, “뇌전증 질환에 대한 연구ㆍ관리와 뇌전증 환자에 대한 의료ㆍ복지 서비스지원의 절실함 및 이에 대한 정부 지원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라고 말했다.
다만, 법률 집행시 수반되는 재정적ㆍ행정적 부담 등을 고려할 때 정부에서 수용할 만한 합리적인 내용이 동반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법 제정ㆍ시행 후 운영과정에서 보완할 점이 생길 경우 법 개정도 고려해야 하므로 많은 내용을 담기보다는 꼭 필요한 내용을 기초로 한 법률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이 같은 법률안 제정 필요성 주장에 보건당국은 확답을 내놓지 않았다. 지원 필요성엔 공감하지만, 법률 제정이 능사는 아니라는 것이다.
박소연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사무관은 “뇌전증 관련 많은 정책과 제도, 예산, 프로그램 등 지원과 사회적 차별 및 편견 해소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한다.”라면서도, “하지만 개별 구체적인 질병에 대한 법을 만드는게 정말 효과적일지는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박 사무관은 “이미 보건의료기본법, 건강증진법, 장애인복지법 등에도 기본적인 틀은 마련돼 있다.”면서, “구체적인 예산과 정책 프로그램, R&D 연구 등은 법적ㆍ제도적 틀만으로는 안 된다.”라고 전했다.
그는 “법 제정 필요성 뿐 아니라 다른 프로그램, 예산에 대해서는 복지부 관련과와 노동부, 교육부에도 전달해 같이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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