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전공의 사망, 길병원 주 80시간 주장 허위”
설연휴 직전 당직근무 중 사망한 길병원 소아청소년과 신 모 전공의와 관련, 병원측이 주당 80시간 근무시간을 지켰다고 주장하는 것은 틀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일주일 168시간 중 110시간을 일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이승우)는 14일 서울역 KTX 대회의실에서 ‘수련환경 개선 촉구 및 전공의 사망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승우 회장을 비롯한 대전협 이사진과 유가족이 참석했다.
대전협은 “길병원은 법을 지켰다고 말하지만, 하루 4시간에 이르는 휴식시간은 서류에만 존재하는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신 모 전공의는 퇴근 시간 후에도 환자를 위해, 그리고 남아있는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짧게는 30분에서 길게는 3시간에 이르는 시간을 더 일하고 있었다.”라며, “길병원은 주당 80시간을 지켰다고 말하지만, 사실 그는 일주일 168시간 중 110시간을 일하고 있었다.”라고 주장했다.
대전협은 “하지만 이것은 비단 길병원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전국 수많은 수련병원이 근무시간을 지킨 것처럼 보이기 위해 보장되지도 않는 휴식시간을 교묘하게 끼워 넣는 것은 물론이고, 다른 전공의의 명의로 처방을 내게 하는 탈법적 행위를 강요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련병원들은 전공의 수련환경을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을 한 적이 없다. 기껏해야 가짜 당직표를 만들고, 대리처방을 강요하는 식으로 처벌을 피하는 데만 급급할 뿐이다.”라며, “전공의법을 준수한 것처럼 보이는 가짜 근무표가 있으면 괜찮나? 수련환경평가만 통과하면 괜찮은 수련병원이 되는 것인가? 그 수련환경평가 서류조차도 병원이나 지도전문의가 아닌 전공의들이 밤새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아나?”라고 반문했다.
대전협은 “전공의법 시행으로 병원 운영이 어렵다는 이야기만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수련병원들의 뻔뻔하고 무책임한 태도에 분노를 금하기 어렵다.”라고 울분을 통했다.
또한 이들은 “병원을 가리지 않고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는 이 문제들을 현장에 있는 전공의들 모두 알고 있고 병원협회, 의학회,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도 알고 있다.”면서, “단순히 아는 정도를 넘어 대전협은 끊임없이 이런 현실을 여러 조사를 통해서 상기시켜 왔지만, 전공의법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감독해야 할 복지부는 그럴 의지가 없다.”라고 비판했다.
전공의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수련환경평가를 통해 시정명령을 받은 병원은 손에 꼽히고,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아 수련병원 자격을 박탈당한 병원은 없다는 것이다.
대전협은 “그러니 수련병원들은 과태료 100만원 쯤에는 어떤 두려움도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어느 유명 대학병원장이 ‘과태료 받는 것은 내가 책임질 테니 걱정하지 마라’고 큰소리를 쳤겠나.”라며, “수련병원에게 준비할 시간을 준다는 명분으로 2년이라는 긴 시간을 �Z는데 복지부는 왜 아직도 전공의가 아니라 수련병원을 배려하고 있나.”라고 일침했다.
그러면서 대전협은 길병원을 향해 신 모 전공의 전공의의 죽음에 유가족과 전공의에게 진정성 있고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이라고 촉구했다.
또, 전국 수련병원은 법정 휴식시간을 보장하고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익명으로 접수되는 제보를 포함한 모든 방법을 활용해 전공의법 준수 여부를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주장했다.
대전협은 “전공의법의 80시간 제한, 36시간 연속근무는 결코 적은 시간이 아니다. 과중한 노동임이 틀림없지만 전공의들은 환자를 위해, 더 나은 전문의가 되기 위해 지금, 이 순간에도 의료 최전선에서 지켜내고 있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공의들이 법으로부터 제대로 보호받지 못해 안타까운 생명이 스러져야 하는 참혹한 현실을 더 이상 묵인하기 어렵다.”라고 전했다.
대전협은 “이제는 우리 모두가 전공의의 근로와 교육수련 환경을 획기적으로 바꾸기 위한 고민을 해야 한다. 전공의들은 용기 내서 말할 수 있어야 하고, 수련 기관은 바뀌어야 하며, 복지부는 행동해야 한다.”면서, “신 전공의의 죽음과 같은 슬프고 참혹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분의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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