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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 검진 도입 위한 제도적 준비 시작

최미라 기자2019.02.13 13:12

보건당국이 오는 7월 폐암 검진 도입을 앞두고 관련법령을 개정하는 등 제도적 준비에 나섰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3일 ‘암관리법’ 시행령과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7월부터 폐암 검진을 시행하기 위해 하위법령에 위임된 세부사항 등을 정하는 것으로, ‘암관리법’ 시행령은 2월 13일부터 3월 25일까지(40일간),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은 2월 14일부터 3월 26일까지(40일간) 실시한다.

암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국가암검진 대상 암종에 폐암검진 추가 및 폐암검진의 대상연령 기준, 주기 등을 규정한다.

이에 따르면, 만 54~74세 남ㆍ여 중 폐암 발생 고위험군에 대해 매 2년마다 폐암 검진을 실시한다.

폐암 발생 고위험군이란 30갑년(하루평균 담배소비량(갑)×흡연기간(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현재 흡연자와 폐암 검진의 필요성이 높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사람이다.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폐암검진기관 지정 기준 규정 및 관련 서식을 개정한다.

폐암검진기관 지정기준을 살펴보면, 신청자격은 일반검진기관 중 건강보험 금연치료 의료기관인 종합병원이다.

장비기준에 따라 16채널 이상 컴퓨터단층촬영장치(CT)를 구비해야 하며, 인력기준은 영상의학과 전문의(폐암검진 판독교육 이수), 전문성 있는 결과상담을 제공할 수 있는 의사(관련 교육 이수), 방사선사 상근 등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암관리법’ 시행령에 대해서는 3월 25일까지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로,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에 대해서는 3월 26일까지 건강증진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복지부 홈페이지의 입법ㆍ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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