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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단체 법적 설립근거 마련 추진

최미라 기자2019.02.13 13:51

의료법에 간호조무사 단체를 설립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은 1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간호조무사는 의료법 제80조에 근거해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로, 의사와 간호사를 보조하여 간호 및 진료업무를 보조하고 있다.

최도자 의원은 “간호조무사는 지방 중소병원과 의원급 의료기관 등 간호인력이 부족한 의료현장의 어려움을 상당부분 보완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2017년말 기준 간호조무사 자격취득자는 68만명, 취업활동 간호조무사수는 18만 명이 활동하고 있다.

최 의원은 “최근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 의료기관의 확대 및 고령화 확산 등으로 간호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등 의료현장에서 간호조무사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으나, 현행 의료법에서는 사단법인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간호조무사의 권익 증진을 대변하는 중앙회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의료인이 아닌 의료유사업자와 안마사도 의료법 제81조제2항 및 제82조제3항에 각각 중앙회 규정을 의료인 단체에 준용하도록 한 것과 비교해 간호조무사에 대해서만 중앙회를 법정단체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시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의료법에 간호조무사 단체를 설립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해 정부정책 또는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중앙회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간호조무사가 책임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이다.”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전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최도자 의원을 비롯, 김관영ㆍ신용현ㆍ임재훈ㆍ정운천 의원(바른미래당), 김광수ㆍ윤영일ㆍ정동영ㆍ황주홍 의원(민주평화당), 김성태ㆍ김순례ㆍ박완수ㆍ신상진ㆍ엄용수ㆍ원유철ㆍ주광덕 의원(자유한국당), 김진표ㆍ서삼석(더불어민주당), 윤소하 의원(정의당) 등, 19인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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