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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이제 정부와 싸울 때 됐다”

장영식 기자2019.02.13 09:54

대한의사협회가 12일 전 회원을 대상으로 ‘의료정상화를 위한 대정부 투쟁 안내문’을 배포하고, 정부와의 싸움을 결정할 때라고 안내했다.

의협은 의료현장의 어려움과 정부와의 협상 과정을 설명하고, 대정부 투쟁의 필요성을 알렸다.

의협은 “현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소상공인, 중소기업들을 심각한 위기 상황으로 몰고 가고 있다.”라며, “2년 사이 최저임금이 매우 높은 수준으로 인상됐고, 2019년 1월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주당 52시간의 근로시간을 준수해야 한다. 내년부터 모든 의원급 의료기관, 병원급 의료기관에 해당되며, 수 많은 의료기관이 비용의 급격한 상승으로 폐업의 위협에 내몰리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의협은 “전국에 약 3만개의 의원급 의료기관, 3,000여개의 중소병원 및 요양병원, 300개 내외의 종합병원, 40여개의 상급종합병원이 있다. 여기에 근무하는 의사만 13만명이고 간호사와 의료기관 근로자들은 대략 80~100만명 정도로 추정된다.”라며, “의료기관과 관련된 제약산업, 의료기기 산업, 각종 의료관련 산업체, 또 부양 가족을 생각하면 의료기관의 경영난은 국민 수백만명의 경제 생활에 직접적인 피해를 끼칠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의협은 “지난해 5월 20일 문재인 케어 저지를 위한 제2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통해 의료계의 뜻을 정부에 알렸고, 이를 계기로 5월 25일 제1차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의ㆍ정협의체를 운영하기 시작했다.”라며, “수가정상화를 위해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의견을 좁혀갔으며 10월 25일 개최된 제6차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의ㆍ정협의체에서 우리의 제안과 함께 정부의 진정성 있는 검토 및 답변을 요구했다.”라고 설명했다.

의협은 “지난 2월 1일 복지부는 협회의 제안사항에 대한 회신을 통해 기존의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하고 사실상 수용불가 입장을 밝혀왔다.”라며, “이는 저수가 체제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건강과 환자의 안전을 위해 일선 의료현장에서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온 회원들의 열망을 철저하게 무시한 처사이자, 환자가 최선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외면하는 무책임한 일이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의협은 대통령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수가정상화를 공언한 사실도 언급했다.

의협은 “2017년 8월 9일 문재인 대통령은 건강보험 보장강화 정책을 발표하며 ‘의료계의 걱정을 알고 있으며 비보험 진료에 의존하지 않아도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적정한 보험수가를 보장하겠다. 의료계와 환자가 함께 만족할 수 있는 좋은 의료제도를 만들겠다’고 약속했고, 김용익 공단 이사장도 ‘수가 정상화는 단순히 문케어 추진과 의사 수익보전을 위한 일이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을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의료기관에 적정한 수가를 지급해 환자에게 적정한 때에, 적정한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는 것이 의료의 정상화는 물론, 건강보험의 효율적 사용에도 도움이 된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나 말 뿐이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협은 “국내 진찰료 수준은 국내 연구결과나 외국의 수준과 비교했을 때 매우 낮은 수준이고, 진료현장에서 의학적 기준에 따라 초진과 재진을 구분하기가 불합리하거나 혼란스러운 경우가 대다수이다.”라며, “국내 의료이용량은 OECD 주요국에 비해 2배가 넘으나, 의료비 지출은 약 절반 밖에 되지 않는다. 우리나라 외래 진료일수는 OECD 평균의 2배가 넘고, 연간 입원일수 또한 2배가 넘는다. 국민의료비 지출은 OECD 평균의 68%이며, 우리나라 경상의료비 지출은 GDP 대비 7.7%로 OECD 회원국 평균 9.0%보다 1.3%나 낮다.”라고 꼬집었다.

의협은 “이 통계들은 ‘의료수가가 현저하게 낮다’는 것을 알려준다. 수가의 인상이 아닌 정상화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현재의 저수가 체제와 불합리한 의료제도 하에서 의료계는 더 이상 제대로 된 진료를 하기 어렵다.”라며, “국민건강을 위하고 국가경제에 기여하는 1차 의료기관들의 붕괴를 막기 위해, 그리고 국민을 위한 더 좋은 의료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주요국 수준으로 수가 책정이 절실한 상황이다.”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의료 정상화”라는 최종 목적지를 향해 가기 위해서는 의ㆍ정간 신뢰구조가 기반이 돼야 하는데, 수가 정상화에 대한 정부의 무성의하고 소극적이며 지지부진한 답변은 의ㆍ정이 더 이상 공조할 수 없음을 보여준 것이다.”라며, “정부와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는 회의적이라고 판단했다.”라고 알렸다.

의협은 “안전진료를 위한 환경 구축, 소신진료를 가능하게 할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말도 안 되는 한방첩약 급여화 저지,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는 의약분업에 대한 재평가 등 산적한 아젠다들이 더 이상 원점에서 맴도는 데 그치지 않도록 이제 우리 스스로 변곡점을 그려나가야 한다.”라며, “정부의 뜻을 따를 것인지, 싸울 것인지 선택을 한다.”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의료 총파업에 대한 회원 여론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총의를 모아, 대한민국 의료가 정상화 될 수 있게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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