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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플 플러스

치매안심센터, 양적 집중ㆍ민간 경쟁 안돼

최미라 기자2019.02.12 17:57

정부가 추진중인 ‘치매 국가책임제’의 핵심사업인 ‘치매안심센터’가 양적 검사와 전시행정에 몰두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민간 의료기관과 경쟁하는 구조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맹성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치매에 대한 이해와 성공적인 국가정책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에 나선 김상윤 분당서울대병원 신경과 교수는 “치매는 질환명이 아니고, 단지 인지기능이 심하게 저하된 상태를 의미하는 용어다. 진료실에서는 사용하지 않는다”라며, 먼저 치매 관련 용어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교수에 따르면, 인지기능의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질환은 100여 가지이고, 그 중 가장 흔한 질환이 알츠하이머병으로 60~70%를 차지한다. 알츠하이머병의 첫 증상은 기억장애이며, 기억장애가 없는 치매 질환도 드물지 않다.

그는 또, “치매 ‘검사’는 없다. 신경심리검사 결과와 환자의 병력, 현재 상태 등을 고려해 의사가 ‘치매’ 상태인지 확인하는 것이다.”라며, “MMSE 점수 자체가 치매냐, 경도인지냐의 기준이 절대 될 수 없는데 점점 그렇게 되고 있어서 걱정이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치매는 질병이 아니고 특정 상태이므로 원래는 ‘진단’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치매 상태를 유발한 원인 질환의 진단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김 교수는 “앞으로의 타겟은 증상전 알츠하이머병이다. 증거만 있으면 증상이 없어도 알츠하이머병이 될 수 있다.”라며, “해당 유전자가 있으면 20살도 나중에 100% 알츠하이머병이 생긴다. 이 사람은 무증상 알츠하이머병인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발제에 나선 정지향 이대목동병원 신경과 교수(강서구치매안심센터장)는 국가가 치매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노인요양보험의 확대: 인지지원등급 ▲경증치매전문시설 ▲인지활동제공용 요양보호사의 전문화 ▲의료기관내 치매보호자 교육상담의 급여화 등, 공적시스템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체계적이고 의학적으로 입증된 개별화된 치매보호자 교육프로그램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 교수는 또, “환자, 보호자 스스로도 참여해야 한다.”면서, 한국형 치매예방 중재프로그램 개발ㆍ보급해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치매환자의 약물치료의 유지 및 인지치료,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의료기관과 지역사회기관에서 교육할 것을 제안했다.

양동원 서울성모병원 신경과 교수(마포구치매안심센터장)는 현행 국가 치매정책 문제점을 지적하며, 변화의 방향을 제시했다.

현재 치매안심센터에서 연 6,000~7,000명을 대사으로 선별검사(MMSE)를 하고, 800~1,000명을 대상으로 자세한 인지기능검사(SNSB or CERAD), 800~1,000명 대상으로 전문의 면담(CDR or GDS) 시행 후 병ㆍ의원으로 250~300명을 의뢰한다. 병ㆍ의원에서는 MRI, 뇌파, 혈액검사, 최종 진단 및 치료를 한다.

하지만 국외 인지기능 검진 권고안 및 현황을 살펴보면, 일반인을 대상으로 인지저하에 대한 선별검사를 하지 않고 기억력 저하 등의 이상이 있는 경우에 선별검사를 실시하도록 권고한다는 것이다.

양 교수는 “우리나라도 사회적 비용 절감 및 적극적인 치료 개입을 위해 인지기능 검진이 필요하다.”면서, “현재의 치매 발굴 치료에서 예방에 중점을 둬 치매정책을 변화시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치매안심센터 조기검진 사업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지역사회 전수조사보다는 취약계층 중심으로 진행하고, 치매검진 건수, 치매환자 발굴건수, 정밀검사 시행건수 등 센터별 경쟁이 아닌 최소한의 달성 절대목표를 제공해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또, 치매안심센터의 조기검진 사업의 평가지표에서 치매 위험군의 발굴, 관리를 강조할 필요가 있으며, 정밀 인지기능검사는 의료기관으로 의뢰해 이 검사에 투여되는 인력과 시간을 다른 사업에 투여하고, 의료기관과 치매안심센터의 갈등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교수는 “조기검진 사업을 재검토해야 한다. 치매에 대해 두려움이 큰 현실에서 지역사회 고령층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대단위 치매검진 사업의 경우 낮은 치매 발견률을 고려할 때 효용성에 의문이 제기된다.”라며, “치매검진사업은 지역사회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보다 독거노인, 초고령층 등 고위험군에 집중해서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치매 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진료 및 인지치료 프로그램 제공해야 한다.”면서, 인지 증진 프로그램의 대상을 경도인지장애로 적극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인지치료에 대한 보험 급여를 통해 인지치료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지원하고, 치매예방 수칙에 대한 홍보 및 치매 위험도를 낮추기 위한 연구의 R&D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양 교수는 이외에도 “치매 안심센터에 치매전문 의료인이 부족하다. 치매 특성상 환자, 보호자 면담 시간이 많이 걸려 진료 시간당 보는 환자의 수가 많지 않아 인력 충원을 꺼리고, 치매전문가 지원인원도 감소하고 있다.”면서, “환자 진료의 충분한 시간과 진료의 질을 높이기 위해 치매환자와 보호자 대상의 치매 면담료를 신설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토론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민간과 치매안심센터의 경쟁, 양적 평가의 문제 등 현장의 문제를 지적했다.

최호진 한양대구리병원 교수는 “사업 초기이다 보니 시행착오가 상당하다. 여름까지는 각자 일하다가 10월말에는 실적을 내야 하니 찬바람이 불면 모두 MMSE 현장에 파견된다. 1만명을 채워야 한다.”라고 토로하며, “진료의사는 처음에 널널하게 하다가 9월이 되면 대학병원 외래 수준으로 ‘CERAD’ 진료를 한다. 이런게 무슨 의미가 있나.”라고 반문했다.

최 교수는 이어 “진단율이 5% 이하로 떨어지면 조기검진의 효과가 높지 않다는 보고도 있다. 정상노인까지 포함한 전체를 대상으로 하면 인지저하 진단율은 2.9%에 불과하다. 75세 이상, 독거노인, 기초수급자로 대상을 좁히면 진단율이 15~20%가 나온다.”라며, “그렇게 해야 인력투입의 의미가 있는 거지, 지금처럼 실적경쟁을 하는 식은 문제다. 양적인 것보다는 질적인 부분을 중시하고, 예방사업을 위한 컨텐츠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전시행정보다는 치매환자의 실제생활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연구해야 하며, R&D 사업도 지금처럼 무작정 ‘치매’라는 주제만 달고 나올 것이 아니라 폭넓고 장기적인 관점으로 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박건우 고대안암병원 교수도 장기적인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 교수는 “정부의 치매국가책임제 발표에 놀랐다. 치매 관련 예산이 2,800%나 올랐는데 감사한 일이다. 그 전에 이 나라는 치매에 대해 생각해본 적 없었다.”라며, “전국적으로 많은 사람이 치매에 대해 얘기하고 전문가에 버금가는 여러 사람이 치매안심센터에 배치되며 종사자를 위한 또 다른 산업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이어 “엄청나게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데, 도중에 끊어질까봐 염려된다. 이건 바람을 타야하는 사업이 아니라 계속 밀어줘야만 어느 단계로 올라갈 수 있는 성격이다.”라며, “다른 어느 나라도 해본 적 없는 일이다. 우리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정도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하는데, 다른 바람에 의해 꺼질까봐 걱정된다.”라고 전했다.

그는 또, 치매안심센터가 커뮤니티케어의 가장 대표적인 모델이 될 수 있는데, 민간 의료기관과의 경쟁 및 진료전달체계 붕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치매안심센터가 지역사회 내 의료인의 비난의 대상이 되면 안 되는데 그럴 낌새가 보인다. 치매환자 유치, 검사를 위해 경쟁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며, “치매안심센터는 약을 안 준다는 것만 다르다.. 이건 잘못된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박 교수는 커뮤니티케어가 성공하려면 그 안에 있는 의사가 치매안심센터를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넣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치매안심센터는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사에게 스며들어야 하는데, 지금은 힘좋은 3차병원 의사의 힘 아래에 있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이런 모습이 바뀌어야 한다. 3차병원에 힘이 있으니 진료전달체계가 깨져있다. 3차에 들렀다가 2차 요양병원 갔다가 그 다음에 동네의원에 가서 요양원 갈 준비를 한다. 거꾸로 됐다.”라며, “제대로 된 진료전달체계를 가진 시스템으로 바꿔야 하는데, 바꾸려면 3차병원보다는 지역사회 의사들이 치매안심센터와 같이 공존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한차원 높아져야 하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3차병원 의사들이 지역사회 의사들을 철저히 교육시켜야 한다. 그것만이 성공 비결이다.”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전문가들의 지적에 대해 보건당국은 양적 평가의 불가피함을 설명하면서도, 평가방법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민영신 보건복지부 치매정책과장은 “평가에 대한 지적이 많은데, 지방자치단체를 평가하는 것이다.”라며, “지자체가 일을 잘 안하는데, 지자체가 일을 하게끔 하려고  평가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민 과장은 이어 “정성평가가 들어가면 좋겠지만, 256개 치매안심센터를 대상으로 그렇게 하기기가 힘들어, 결국 정량평가를 하게 된 것이다.”라며, “정량평가를 하다 보면 가장 평가하기 좋은 진단, 등록 등의 건수를 찾을 수 밖에 없다.”라고 전했다.

민 과장은 “하지만 그런 부분으로 인해 치매안심센터 본연의 기능이 왜곡되는 것 같다.”면서, “평가에 대해 내부적으로도 고민이 많다. 현장의 많은 의견을 듣고 최대한 치매안심센터에 부담이 안 되도록 평가하는 방법을 찾겠다.”라고 약속했다.

또한 민 과장은 치매국가책임제에 배정된 막대한 예산을 잘 활용해야 한다며, 전문가들의 지속적인 조언을 당부했다.

그는 “2년 동안 치매안심센터 확충에 모든 역량을 쏟아부었다. 원래 없던 예산이 덜컹 떨어진 것이다. 지난해에는 1,000억원의 예산 중 73%만 집행됐는데, 올해는 거기에 또 1,500억원을 얹어 2,500억원이 편성됐다. 어떻게 집행할지 난감하다.”라고 토로했다.

민 과장은 “물론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대로 다 이뤄지면 예산을 쓰겠지만, 지자체에서 예산을 다 쓰기 위한 인력 제공, 사업 발굴 등에 대한 의지가 크지 않다.”라며, “예산이라는게 그렇다. 사람을 다 뽑아놔도 언제 다시 끊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있다보니 그렇게 열심히 안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민 과장은 “최대한 많은 사업을 발굴해 아까 제안한 인지재활 중재프로그램 등을 치매안심센터에서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공공등록사업도 올해 전 센터에서 하도록 공문이 내려갔다.”라며, “그런 부분에 들어가는 예산의 경우 치매안심센터 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각 센터마다 특화된 사업을 모아 다시 지자체에 내려보내서 벤치마킹 하도록 준비중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양한 치매안심센터 사업을 발굴하려고 노력중이다. 올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치매안심센터의 운명이 좌우된다.”면서, “최대한 올해 주어진 예산을 잘 반영해 치매안심센터가 정말 치매의 베이스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되려면 전문가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하다. 특히 치매안심센터 근무자 목소리가 가장 중요하다.”라며, “치매안심센터 뿐 아니라 치매국가책임제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을 많이 주면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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