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과도한 외국인환자 유치 수수료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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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과 유치업자가 요구해서는 안 되는 과도한 수수료의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의료광고 심의에 관해 개정 ‘의료법’의 내용을 반영하고, 지원기관에 위탁한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평가 및 지정 업무의 재위탁 근거규정도 마련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의료 해외진출과 외국인환자의 권익 및 국내 의료 이용편의 증진을 위해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과 유치업자가 외국인환자를 유치할 때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의료광고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며, 의료 해외진출과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기관의 지정 및 업무의 위탁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과 유치업자가 요구해서는 안 되는 과도한 수수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의료광고의 특례규정은 개정된 ‘의료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과 유치업자를 평가하고 지정하는 업무를 위탁받은 지원기관이 업무를 재위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어 실무처리 시 혼란이 우려된다고 남 의원은 전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남인순 의원을 비롯, 금태섭ㆍ김병기ㆍ김병욱ㆍ박홍근ㆍ백혜련ㆍ신창현ㆍ윤관석ㆍ윤일규ㆍ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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