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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0년까지 건강수명 78세로 연장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건강보장 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 필수의료 보장 및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를 통해 건강수명을 2016년 73세에서 2023년 75세, 2040년 78세로 연장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2일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에 의거 향후 5년간 사회보장정책의 기본방향 및 핵심과제를 포함하는 사회보장분야 최상위 계획인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2019~2023)’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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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회 통합 돌봄 체계의 범주 |
이번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은 ‘경제ㆍ사회발전의 균형을 통한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사회보장제도의 중장기 목표로 설정하고, 구체적으로 삶의 만족도 지수를 2017년 현재 28위에서 2023년 경제개발협력기구(이하 OECD) 평균수준인 20위, 장기적으로 2040년 10위까지 향상 시키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국민의 삶과 밀접한 사회보장 4대 핵심 분야를 ▲건강 ▲사회서비스 ▲고용ㆍ교육 ▲소득으로 구분하고, 각 분야의 주요목표와 분야별 핵심 추진과제를 설정했다.
특히 건강보장 분야에서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건강보장 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 필수의료 보장 및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를 통해 건강수명을 2016년 73세에서 2023년 75세, 2040년 78세로 연장한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비급여의 단계적 급여화는 치료에 필요한 의학적 비급여의 건강보험 편입 및 MRI, 초음파 등 단계적 급여화, 만성질환 관리사업 확대(2023년 3,600개소) 등 일차의료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또, 필수의료 보장을 위해 권역별ㆍ지역별 책임 의료기관 지정ㆍ확충을 통한 지역간 필수의료격차 해소, 외상전문수련기관 확대, 한국형 원헬스(One Health) 기반 협력체계 구축, 건강취약계층 의료서비스 확대 등을 추진한다.
예방적 건강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지역사회 예방적 건강증진 사업을 확대하고,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 지역별 정신건강기반(인프라) 확충 및 선도사업 모델 개발ㆍ지원에 나선다.
사회서비스 분야 주요 과제에는 치매국가책임제 추진,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및 지원 기반(인프라) 확대, 아동중심의 통합적 아동보호체계 구축 등, 생애주기별ㆍ대상별 사회서비스 확충이 포함됐다.
한편, 제2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의 총 소요재원은 약 332조원으로, 각 소관 부처의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매년도 예산요구안에 우선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배병준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의 중점 추진 과제를 구체화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라며, “수립된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해 시행계획에 반영하고, 미흡한 과제는 개선방안을 제출하도록 해 계획의 실행력을 확보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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