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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플 플러스

실비 믿고 하는 진료비 과잉청구 막는다

최미라 기자2019.02.12 10:49

다수 국민이 가입하고 있는 실손의료보험과 관련해 의료기관이 진료비를 과잉 청구하는 사례를 막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지급하고, 위반시 보험회사에 대해 제재할 수 있도록 법적 의무를 마련하는 것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정훈 의원(자유한국당)은 지난 1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실손의료보험ㆍ자동차보험 등은 다수의 국민이 가입하고 있는 보편적인 보험상품으로, 보험금 청구도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다.

그런데 의료기관이 피보험자에 대한 진료비를 과잉 청구하거나 정비업체가 자동차 수리비를 과도하게 책정하는 경우에도 보험회사가 이를 방조하고 보험금을 그대로 지급함에 따라 손해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보험회사가 보험료를 지속적으로 인상함에 따라 많은 보험계약자들에게 부담이 전가되고 있다고 김 의원은 꼬집었다.

이에 대해 개정안은 보험회사로 하여금 보험금액의 지급 기준 등을 포함하고 있는 기초서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액을 적정하게 지급하도록 그 의무를 명확히 규정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보험금을 적정하게 지급하지 않은 보험회사에 대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료 증가로 인한 국민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전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김정훈 의원을 비롯, 엄용수ㆍ정세균ㆍ추경호ㆍ정갑윤ㆍ유재중ㆍ김병욱ㆍ이동섭ㆍ김도읍ㆍ윤종필 의원(자유한국당) 등, 10인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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