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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강제처분 과정 인권침해 방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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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환자등의 확인을 위한 조사ㆍ진찰 및 감염병환자등으로 확인된 후의 격리ㆍ치료 과정 등 강제처분 집행 과정에서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공무원이 변호인 조력권을 고지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국방위원회 김병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규정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사법절차에서 이뤄진 구속 뿐 아니라 행정절차에서 이뤄진 구속에까지 적용되는 것으로 봐 행정절차에 따라 구속된 사람에게 변호인접견을 불허한 처분에 대해 위헌결정을 했다.
현행법에서는 감염병환자등의 확인을 위한 조사ㆍ진찰을 거부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감염병관리시설에 격리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ㆍ진찰 결과 감염병환자등으로 인정될 때에는 강제 치료 또는 입원을 시키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행정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을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보여주도록 하고 있을 뿐, 인권보호를 위한 명시적인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개정안은 감염병환자등의 확인을 위한 조사ㆍ진찰 및 감염병환자등으로 확인된 후의 격리ㆍ치료 과정에서 국민에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강제처분 집행 과정에서 해당 공무원은 변호인 조력권을 고지하도록 함으로써 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를 방지하도록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김병기 의원을 비롯, 김병욱ㆍ김영진ㆍ김영호ㆍ박주민ㆍ백혜련ㆍ신동근ㆍ신창현ㆍ이상헌ㆍ이원욱ㆍ최재성ㆍ표창원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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