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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플 플러스

질환보다 환자부담 중심으로 보장 높여야

최미라 기자2019.02.11 17:42

향후 질환 중심보다는 환자의 부담이 큰 서비스를 중심으로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가 필요하고, 소득 수준이 낮은 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수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최근 발간된 보건복지포럼에 실린 ‘재난적 의료비 발생의 추이와 함의’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재난적 의료비 지출 발생률 추이
*주: 가중치 적용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한국의료패널자료, 원자료를 이용해 분석함

김 부연구위원은 보장성 강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가계의 재난적 의료비 발생률이 감소하지 않은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가구가 경험한 건강 문제의 특성, 가계의 지불 능력에 따른 재난적 의료비 발생의 추이를 분석했다.

그 결과, 재난적 의료비 발생률은 유지되거나 소폭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다. 가구가 경험하는 건강상의 문제를 구분해 살펴볼 경우 중증질환을 경험한 가구는 재난적 의료비 발생률이 거의 변화가 없거나 소폭 감소한 반면, 입원을 경험하거나 만성질환을 경험한 가구는 재난적 의료비 발생률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부연구위원은 “그간의 보장성 강화 정책이 중증질환자를 중심으로 이뤄져 왔으나, 재난적 의료비 발생률의 감소 정도가 크지 않은 것은 비급여 진료비 증가와 관련된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즉, 보장성을 강화하더라도 비급여로 제공되는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 중증질환을 가진 가구가 경험하는 의료비 부담 감소 정도는 작을 수 있다는 것이다.

건강상의 문제 특성별 재난적 의료비 발생률 추이
*주: (상)재난적 의료비 발생 기준선 20%, (하)기준선 40%, 가중치 적용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한국의료패널자료, 원자료를 이용해서 분석한 결과임

또, 중증질환이 아닌 다른 이유로 건강상의 문제를 경험하는 경우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증가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입원과 같은 사건을 경험하는 경우 재난적 의료비 발생 정도가 높고 지속적으로 증가해 최근에는 중증질환과 비슷한 수준으로 재난적 의료비 발생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 부연구위원은 “특정 질환에 대해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방식이 질환 간 불형평성을 심화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라고 분석했다.

가구주가 경험한 건강상의 문제 특성별 재난적 의료비 발생률 변화
*주: (좌)재난적 의료비 발생 기준선 20%, (우)기준선 40%, 가중치 적용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한국의료패널자료, 원자료를 이용해 분석함

아울러 가구주가 중증질환을 경험하거나 만성질환을 가진 경우 가구의 재난적 의료비 발생률은 거의 변화하지 않았지만, 가구주가 입원과 같은 사건을 경험한 경우에는 재난적 의료비 발생률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건강상의 문제 발생 시 가구주가 일을 하지 못하면서 가계의 경제 능력이 감소했기 때문일 수 있는데, 중증질환을 경험한 경우 본인부담 감면 외에도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반면, 입원을 경험한 경우 그와 같은 정책적 지원이 미비하다는 지적이다.

소득 수준에 따른 재난적 의료비 발생 집중도
*주: 가중치 적용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한국의료패널자료, 원자료를 이용해 분석함

소득 수준에 따른 재난적 의료비 추이를 살펴본 결과, 재난적 의료비 발생은 낮은 소득계층에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낮은 소득 수준에 집중된 재난적 의료비 발생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요인 분해를 실시한 결과, 의료급여제도와 건강보험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제도는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지만, 그러한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에는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위험이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부연구위원은 이 같은 분석 결과, 앞으로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특정 질환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하는 방식보다는 환자의 경제적 부담이 큰 서비스를 중심으로 보장성을 강화해 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중증질환이 아니더라도 입원을 경험한 가구에서 재난적 의료비 발생률이 증가했다는 점과 관련된다.

그는 “그간 선택진료비와 병실 차액, 검사료 등으로 인한 환자들의 비급여 부담이 큰 것으로 보고됐는데, 2018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선택진료비가 폐지되었고 상급병실 중 2~3인실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이뤄졌다.”면서, “이와 관련해 지속적으로 재난적 의료비 발생추이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언했다.

소득 수준에 따른 재난적 의료비 발생(의료비 지출/생활비 20) 집중지수 요인 분해
*주: 가중치 적용, 가구소득을 제외한 변수들은 가구주의 특성임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한국의료패널자료, 원자료를 이용해 분석함

또, 지불 능력이 낮은 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는 재난적 의료비 발생의 소득 수준 간 격차가 증가했다는 점과 관련된다.

김 부연구위원은 “현재 소득 수준이 낮은 계층을 위해 의료급여제도와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제도가 있다.”면서, “분석 결과, 이와 같은 제도는 재난적 의료비 발생의 소득 수준 간 격차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의료급여 수급자는 전체 인구의 약 3%에 불과하고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제도는 18세 미만이거나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로 제한된다.”라고 지적했다.

즉, 이와 같은 제도에 대한 자격을 얻지 못하는 저소득층이 높은 의료비 부담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더 나아가, 질병을 경험하는 가구의 소득 상실에 대해서도 정책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소득 수준이 낮은 경우 재난적 의료비 발생률이 높았고 가구주가 입원을 경험한 경우 재난적 의료비 발생률이 더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이는 가구주의 건강이 악화되면서 생산성 감소로 이어져 저임금의 위험과 함께 실직과 소득 상실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구체적인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이외에도 “건강보장제도를 강화해 가는 데 있어 향후 정책 및 제도의 영향에 대한 지속적이고 다각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건강상태 및 가구가 경험하는 경제적 위험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제도 개선을 통해 한국의 건강보장제도가 국민의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고 질병으로 인한 가구의 경제적 위험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제도로 발전해 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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