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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상혁 “안전진료 TF? 적정 수가가 우선”
“의사협회가 안전진료 TF에 불참한다고 해서 회원의 안전을 저버리는 건 아니다. 정당한 수가야 말로 회원의 안전과 국민의 안전에 반드시 필요하다. 보건복지부가 의협의 수가 정상화 요구를 거부한 상황에서 대화를 이어갈 수 없다.”
대한의사협회 방상혁 상근부회장은 12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정부와 대화중단을 결정하면, 논의중인 모든 협의체에 불참하게 된다. 안전진료 TF도 예외는 없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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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상혁 의협 부회장이 지난해 5월 30일 수가협상 결렬을 선언하면서 적정수가를 보상하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하는 모습 |
일각에선 의사협회가 정부와 모든 대화 중단을 결정할 경우,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방안을 논의중인 안전진료 TF에도 참여할 수 없게 돼 회원들을 보호하는 방안 마련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안전진료 TF는 지난해 말 강북삼성병원 임세원 교수가 진료중 환자에 의해 살해된 후 안전한 진료환경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됐다.
1월 3일 복지부와 의사협회, 병원협회, 신경정신과의학회가 참여한 가운데 첫 회의가 열렸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실효적인 대책을 논의해 왔다.
그동안 의사협회는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한 범사회적 기구 구성 ▲의료기관 내 폭행 등 강력범죄 근절법안 마련(반의사 불벌 규정 폐지, 의료인 보호권 신설 등) ▲(가칭)의료기관안전관리기금 신설 ▲국가 주도, 의료기관 청원경찰 배치 의무화 및 비상호출 시스템 구축 ▲의료인에 대한 국민 불신 해소 환경 마련 등을 요구했다.
안전진료 TF는 지난달 30일 5차 회의까지 진행됐고, 오는 15일 6차 회의가 예정돼 있다.
먼저, 방 부회장은 “그동안 다섯 차례 열린 TF 회의에 모두 참석해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앞으로 TF에 불참한다고 해서 회원들의 안전을 도외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분명히 했다.
이어, 방 부회장은 “안전한 진료환경을 구축하려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저수가 개선이다.”라고 주장했다.
방 부회장은 “수가는 환자들에게 더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재원이 된다.”라며, “수가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수가 인상은 의사를 위한 것이 아니라 환자들을 위한 안전한 진료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이 방 부회장의 설명이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적정한 수가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제시해 이행하려는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라며, “적정 수가가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첫걸음이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의사협회는 오는 13일 오전 상임이사회에서 정부와의 모든 대화를 중단할 지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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