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주 80시간 안 넘었으면 '과중한 노동' 아닌가?"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지난 1일 가천대 길병원 소아청소년과 2년차 전공의의 죽음과 관련, 주 80시간이 넘지 않았다고 과중한 노동이 아니라고 할순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전협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전공의법)에서 정한 주 80시간은 상한 지침이다. 만약 주 79시간 근무를 했다고 해서 과로가 아니라 말할 수 있는가라며 전공의법 준수가 곧 과로 예방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수련목적이라하더라도 전공의도 똑같은 사람이라고 밝힌 대전협은 과연 장시간의 과중한 노동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주80시간 근무를 잣대로 과로사가 아닌 돌연사로 규정하려는 데대해 비판 입장을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고시를 통해 만성과로에 대한 산업재해 인정기준을 정하고 있다.
기준에 따르면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면 업무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1주 평균 60시간을 넘지 않더라도 ▲업무강도 ▲책임 ▲교대제 ▲야간근로 ▲정신적 긴장 정도 ▲수면시간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다.
최근 논란이 된 택배기사 과로사 사건의 경우하루 평균 1314시간(주6570시간)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공의법에서 규정한80시간보다 10~15시간이 적다.
주 60시간 기준 역시, 현행 법정 근로시간인 주 52시간에 비해 너무 까다롭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교대제당직책임 등 전공의 업무의 특성을 반영하면, 고용노동부가 규정한 만성과로 기준에 부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
과로사는 스트레스가 많은 직업, 정신적인 긴장이 심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야근을 많이 하는 사람, 교대근무를 하는 사람에 주로 발생한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고 지적한 대전협은 전공의 사망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발표 이후 대응할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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