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환자단체, 국회에 수술실 CCTV법 촉구
환자단체가 무자격자 대리수술 근절을 위해 수술실 CCTV 설치, 의료인 면허 취소, 의료인 행정처분 정보 공개제도 등의 법제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대표 안기종)는 7일 성명을 통해 “국회는 수술실 환자 안전 지키기에 나서야 한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서울 중랑경찰서는 지난달 31일 성형외과의원에서 원장이 간호조무사를 의사로 둔갑시켜 2015년 9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3년 2개월 동안 환자 1,009명을 대상으로 쌍커풀, 눈주름, 페이스리프팅 등 1,538회의 무면허 성형수술을 시킨 혐의로 원장인 의사와 간호조무사를 구속했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5월 부산시 영도구 소재 정형외과의원에서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에 의한 무자격자 대리수술로 환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환연은 “일부 동네의원이나 중소병원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네트워크병원ㆍ상급종합병원ㆍ국립중앙의료원ㆍ군병원 등에서도 암암리에 이뤄진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수술에 대한 국민적 불안과 불신이 증폭됐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무자격자 대리수술로 적발된 사람들도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 뿐만 아니라 유령의사ㆍ간호조무사ㆍ간호사 등 다양해졌다는 지적이다.
2014년 강남 일대 일부 미용성형외과 병의원에서 공공연히 시행됐던 집도의사를 몰래 바꿔치기하는 유령수술에 이어 지난해 8월에는 울산시 소재 산부인과병원에서 간호조무사가 3년 6개월 동안 711차례 수술을 한 사실이 적발됐다고 환연은 전했다.
또, 한 성형외과의원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가 수술대에 환자가 전신 마취돼 누워있는 상태에서 촛불을 붙인 생일 케익을 들고 다니며 축하하고 의료인이 인증샷을 찍은 사진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려 충격을 주기도 했다는 것이다.
환연은 “수술실 CCTV 설치 법제화 운동(일명, 권대희법)을 촉발시킨 권대희 사망사건에서 유족이 수술 장면이 찍힌 CCTV 영상을 확보하지 못했더라면 의사들이 수술실을 비우고 수술실에 간호조무사만 혼자 남겨져 지혈을 한 사실과, 수술실에서 혼자 한 손으로 지혈하던 간호조무사가 다른 한 손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눈썹 화장까지 고친 사실과, 과다 출혈 상태에서 혈액이 수술실에 도착했는데도 긴급 수혈을 하지 않고 다른 대학병원에 전원시킨 사실은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달 16일 부산시 영도구 소재 정형외과의원 관련 내려진 1심 형사법원 판결선고는 검사의 구형에 비해 턱없이 경미하다고 비판했다.
환연은 “국회에서 무자격자 대리수술을 교사한 의료인에 대해 면허를 취소하고 3년 동안 재교부 받지 못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무자격자 대리수술을 했거나 교사한 의료인이 의사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됐다 하더라도 현행법상 해당 의료인의 인적사항과 위반 사실 및 행정처분의 내용을 공개하는 무자격자 대리수술 관련 행정처분 정보 공개제도가 없다.”라며, “국회의 신속한 입법이 요구된다.”라고 전했다.
이들은 특히 자율징계권 부여, 영업사원 관리ㆍ감독 강화, 회원 교육 강화 등 의사협회와 정형외과의사회가 제안한 무자격자 대리수술 근절 방안은 국민과 환자들이 기대하는 수준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난 50일간 국회앞 1인시위 등을 통해 ‘수술실 CCTV 설치 법제화 운동’에 집중했다면, 오늘부터는 ‘수술실 환자 안전 지키기 운동’으로 그 영역을 확대해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더욱 적극적인 법안 발의와 제도 도입을 요구할 계획이다.”라고 천명했다.
환연은 “의료사고 피해자와 가족ㆍ유족ㆍ환자단체는 의사면허제도의 권위를 추락시키고 수술실 환자 안전을 위협함으로써 의사에 대한 환자의 불신을 가중시키는 무자격자 대리수술을 반드시 근절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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