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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헌 전 감사 징계 무효 판결 이유는?

장영식 기자2019.02.06 23:58

대한의사협회 김세헌 전 감사가 지난달 31일 중앙윤리위원회의 징계무효확인 소송에서 승소했다.

의협 중윤위는 지난해 1월 27일 김 전 감사에게 협회 구성원들에 대한 다수의 무분별한 제소행위를 이유로 회원권리정지 6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

윤리위는 7월 14일 김 전 감사의 재심 신청을 기각하고 징계처분(2018년 7월 15일~2019년 1월 14일)을 최종 확정했다.

김세헌 전 감사는 윤리위의 징계 결정에 ▲절차상 하자 ▲실체상 하자 ▲징계 양정상 하자를 주장했다. 재판부가 김 전 감사의 손을 들어준 이유는 무엇일까?

본지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절차상 하자가 명백해 실체상 하자와 징계 양정상 하자는 살펴 볼 필요도 없이 징계무효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먼저, 재판부는 중윤위가 각종 통지의무 등 관련 절차를 위반했다고 꼬집었다.

재판부는 “중윤위 규정은 제22조에서 심의사실의 통지를 규정하면서 통지사항으로서 ‘심의내용의 요지’를 포함시켰고, 제23조에서 징계대상자에 대한 소명서 제출 요구를 규정하면서 ‘징계원인사실에 대한 소명서’라고 명시하고 있다.”라며, “징계대상자가 징계원인사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소명서를 제출할 수는 없으므로, 중윤위는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원인사실을 통지할 것을 전제하고 있다고 해석된다.”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중윤위 규정 제24조제1항은 구술 청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은 ‘청문 일시 및 장소 기타 청문에 필요한 사항을 통지’하도록 규정하는데, ‘기타 청문에 필요한 사항’에는 앞서 본 ‘심의내용’ 내지 ‘징계원인사실’과 같은 측면에서 징계심의대상이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중윤위로서는 구술 청문에서 징계심의대상과 관련해 심의 내용을 징계대상자가 알 수 있도록 통지할 의무가 있다.”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중윤위가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심의대상을 통지하도록 규정한 것은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방어의 범위를 특정해 징계대상자의 방어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함이다.”라며, “징계대상자의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려면 어떤 대상과 행위를 두고 다투어야 하는지 알 수 있도록 특정된 징계심의대상이 통지돼야 한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중윤위의 출석요청서에는 ‘협회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등의 사유’라는 정도만 기재돼 있어 징계심의대상으로서 원고의 행위를 특정할 수가 없다. 또, 중윤위는 청문조사 이전까지 심의 대상에게 별다른 추가 통지를 하지 않아 원고의 어떤 제소행위가 징계심의대상이 됐는지 알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청문조사에서 절차상 하자에 대한 이의를 충분히 개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징계심의대상에 관한 통지의무 위반은 그 자체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김 전 감사의 방어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로 볼 수 있고, 원고의 이의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치유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특히 김 전 감사가 중윤위에 두차례 제소 사유에 대한 답변을 요청한 사실을 보면, 자신의 어떠한 행위가 징계심의대상이 됐는지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또, 재판부는 “중윤위 규정 제23조 제1항은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심의대상에 대한 소명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윤위는 징계심의대상 자체에 대한 통지의무를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피고에게 소명서 제출에 관한 통지의무 역시 위반했다.”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중윤위 규정 제24조 제3항은 징계대상자에 대해 구술 청문에 관해 통지하는 경우 ‘본인 또는 변호인이 출석해 진술할 수 있으며,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진술에 갈음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 진술과 변호의 기회를 포기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을 기재’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출석요청서에는 이러한 기재가 없다.”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중윤위 규정 제26조제1항은 ‘결정서에는 주문과 이유를 기재하고 위원장과 주임 위원 기타 관여한 위원이 기명ㆍ날인 또는 서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결정서에는 관여 위원의 기명ㆍ날인 또는 소명이 누락돼 있어 중윤위 규정에서 정한 형식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원결정에는 ‘관련 사람들에게 민ㆍ형사상 소송을 직ㆍ간접적으로 제기’, ‘무분별한 제소행위’라는 정도의 기재만 있을 뿐, 구체적으로 그 기재 자체로는 원고가 누구를 상대로 어떠한 내용의 민ㆍ형사상 소송을 제기했는지 파악할 수 없으며, 더욱이 ‘소송을 간접적으로 제기’라는 문구는 그 자체로 상당히 추상적이고 제소행위의 범위를 특정하기가 상당히 곤란하다.”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소송 제기로 ‘협회의 명예를 훼손하고 회원의 친목을 저해’가 인정된다고만 기재하였을 뿐, 위와 같은 판단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이유 역시 찾아볼 수 없다.”라고 봤다.

재판부는 “윤리위는 ‘피고 주장 제소행위’가 구체적인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 비로소 징계사유를 특정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재심결정 전, 관련 절차도 누락됐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중윤위 규정 제24조제3항은 구술 청문에서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진술에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므로, 징계대상자는 구술 청문에 출석하지 않고 서면의 제출로 구술에 갈음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며, “이러한 서면에 의한 진술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려면, 피고 중윤위는 징계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진술하도록 ‘질의 사항’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라고 해석했다.

재판부는 “중윤위가 의문을 가지고 있는 사항에 대해 알지 못한 채, 단순히 서면을 제출하는 것만으로 징계대상자의 방어권이 보장된다고 볼 수는 없다.”라면, “따라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원고의 나머지 절차상 하자 및 실체상ㆍ징계 양정상 하자에 관한 주장에 대해 더 살필 필요 없이, 절차상 하자만으로도 무효를 면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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