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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조직 처리기관 실태조사 법제화 추진

최미라 기자2019.02.01 18:41

외국에서 수입되는 조직을 처리하는 기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는 한편,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의무 등을 법적으로 명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외국에서 수입되는 조직의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해 해당 조직을 처리한 기관ㆍ법인ㆍ단체 등 수출국 제조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해당 수출국 제조원에 대해 필요한 자료 제출 요청권이나 실태조사의 주기 등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이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아 원활한 실태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외국에서 수입되는 조직을 처리하는 기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는 한편,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의무 등을 명시함으로써 실태조사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하려는 것이다.”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전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신동근 의원을 비롯, 김현권ㆍ민홍철ㆍ박찬대ㆍ서영교ㆍ소병훈ㆍ오영훈ㆍ윤일규ㆍ이철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동섭 의원(바른미래당) 등, 10인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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