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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건강검사 건보공단에 위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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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막고, 국가건강검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학생건강검사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경욱 의원(자유한국당)은 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령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초등학교 1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검진기관에서 학생의 건강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또,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을 5년 주기로 수립하고 유아기, 청소년기, 성년기의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학생건강검사의 경우에는 다른 생애주기별 건강검진과 업무 처리 절차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아닌 학교의 장이 실시ㆍ관리함에 따라 불필요한 행정부담을 초래하고 생애주기별 검사정보의 연계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대해 민 의원은 “학생건강검사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제거하고 학생건강검사의 정보를 생애주기별로 연계할 수 있도록 국가건강검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다.”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전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민경욱 의원을 비롯, 경대수ㆍ김명연ㆍ김선동ㆍ김정재ㆍ박덕흠ㆍ성일종ㆍ유민봉ㆍ이은권ㆍ정유섭 의원(자유한국당) 등, 10인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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