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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의사, 환자 동의 없이 환부 촬영…검찰 송치

홍완기 기자2019.02.01 11:30
서울 양천경찰서는 1일 진료 중, 환자의 몰카를 찍은 혐의로 산부인과 원장 A씨를  입건, 1월 31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사진=pixabay) ⓒ의협신문
서울 양천경찰서는 1일 진료 중, 환자의 동의없이 사진을 찍은 혐의로 산부인과 원장 A씨를 입건, 1월 31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사진=pixabay) ⓒ의협신문

산부인과 의사가 진료 중, 환자의 동의없이 사진을 찍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1일산부인과 원장 A씨를 성폭력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1월 31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원장은 작년 11월 환자 B씨를 진료하면서 이 환자의 신체 부위를 디지털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진료를 받던 중 의사의 수상한 행동과 사진을 찍는 소리 등 이상한 낌새를 느꼈다. 현장에서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의사의 디지털카메라 등을 압수했다. 경찰은 디지털 포렌식을 거쳐 여성의 신체 부위가 찍힌 사진을 증거로 확보했다.

B씨는 해당 의사가 마사지를 해주겠다며 자신을 성추행했다고도 주장했다. 경찰은 피해자 B씨의 진술 등 여러 정황을 살핀 뒤 A원장의 성추행 의혹은 입증이 어렵다고 판단, 불법 촬영 혐의만 적용해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재판부가 유죄 선고 시, 대한의사협회 차원의 징계도 예상된다.

의협에서 해당 회원을 징계회부할 경우, 통상적으로 상임이사회 의결을 거쳐 의협 중앙윤리위원회에 공식적으로 심의신청을 하게 된다. 윤리위원회는 당사자에게 고지, 소명서 제출을 요구한다. 이후 청문 조사를 진행, 징계 여부를 결정한다. 징계 수위는 최종단계에서 정해진다.

서울 양천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과장은 본지와의 통화를 통해 현재 A원장은 사진 촬영부분에 대해서는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성추행에 대해서는 부인했다며 반복 촬영 여부에 대해서는 A원장이 이번이 처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사과장은 검찰에 송치된 상태로, 이후 기소 여부를 검찰에서 판단할 것이라며 추후에는 법정에서 유무죄를 다투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A원장 측 변호인은 아직 위법여부가 결정되기 전이다. 성추행은 혐의 없음으로 결론이 났다. 환부 촬영 역시증례수집 차원이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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