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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공공성 확보ㆍ영리 금지 법률화 추진

최미라 기자2019.01.31 16:57

의료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영리 추구를 할 수 없도록 법률에 명문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윤후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윤 의원은 “우리 사회 일각에서 서비스산업 범주에 보건의료를 포함시켜 보건의료의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향상이 지속적으로 이뤄지도록 하려고 하나, 이는 의료의 공공성을 훼손하고 의료영리화를 추구하려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의료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영리 추구를 할 수 없도록 법률에 명문화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전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윤후덕 의원을 비롯, 강창일ㆍ김경협ㆍ김철민ㆍ남인순ㆍ민홍철ㆍ박정ㆍ안호영ㆍ유은혜ㆍ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이찬열 의원(바른미래당) 등, 11인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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