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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세헌 전 감사 중윤위 징계 무효

장영식 기자2019.01.31 11:52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가 김세헌 전 감사에게 내린 회원권리정지 징계가 법원으로부터 무효 선고를 받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4민사부는 31일 오전 418호 법정에서 ‘대한의사협회가 2018년 7월 14일 김세헌에게 한 회원권리정지 6월의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선고했다. 소송비용은 의사협회가 모두 부담하도록 했다.

앞서 대한의사협회 중윤위는 지난해 1월 27일 김 전 감사에게 협회 구성원들에 대한 다수의 무분별한 제소행위를 이유로 회원권리정지 6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

윤리위는 7월 14일 김 전 감사의 재심 신청을 기각하고 징계처분(2018년 7월 15일~2019년 1월 14일)을 최종 확정했다.

김 전 감사는 윤리위의 징계 결정에 절차상 하자와 실체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징계처분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및 징계처분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9월 28일 가처분신청을 인용해 김세헌 전 감사에 대한 회원권리정지 징계효력이 정지됐다.

징계무효 소식을 전해들은 김세헌 전 감사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대의원총회의 감사불신임 의결무효에 이어 중윤위 징계 무효 판결은 그동안 불신임 사유나 징계사유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관과 규정을 지키지 않고 대의원 만능주의, 무소불위 중윤위의 잘못에 대한 사법부의 당연한 질책이다.”라고 강조했다.

김 전 감사는 “자신들의 잘못에 대한 반성조차 하지 않고 오히려 회원들의 소중한 회비 수천만원을 소송비로 낭비한 당사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며, “특히 감사불신임을 주도하고 불신임 의결 직후 중윤위에도 제소한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은 자신의 목적달성을 위해 불신임은 물론 중윤위 제소, 고소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협회와 회원의 분열과 분쟁을 초래한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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